최종구 "금감원 근무때 제재심서 대심제 활발히 진행"
제재 결정 늦어질 수도…감리위내 소위 구성은 추후 결정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대심제' 적용… 치열한 공방 불가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는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되면서 최종 제재 결정이 지연될 수도 있어 보인다.

감리위원회내 소위원회 구성 여부는 추후 결정될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미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제재 절차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의 경우 우선적으로 대심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심제 시행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금감원에 근무할 당시에도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대심제는 활발히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감리위 심의 때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관계자가 동시에 입장해 상호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금감원 회계조사국이 감리위에 분식회계 증거를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측 관계자와 변호사가 반대 주장을 펴게 된다.

보통 감리위는 금감원 관계자가 사건 내용 설명 후 퇴장하면 제재 대상자가 입회해 의견을 진술하고 감리위원들이 논의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천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둘러싸고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해 흑자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외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통해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일 뿐 분식회계가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심제는 지난 2월 금융위 발표 이후 두 번째로 적용되는 것이다.

지난달 한라중공업 심의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특정 사안을 좀 더 심도 있게 조사하기 위한 감리위내 소위원회를 구성할지는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쟁점이 복잡한 안건은 소위원회 제도를 활용해 사전검토를 활성화하고 심의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자문위 심의 전 제재 대상자가 개별 심의위원에게 소명할 기회도 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에 소위원회 구성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리위를 열어 본 뒤 진행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감리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안을 심의한 뒤 제재 여부를 결정해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증선위에 넘기고 증선위는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감리위가 17일 열린 뒤 애초 23일 증선위에서 징계가 최종 결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지만 대심제가 열리면 치열한 공방으로 심의와 제재의 일정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게다가 예상 과징금이 일각에서 제기된 60억원 수준으로 늘어나면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까지 참석하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까지 거쳐야 해 시간이 더 미뤄질 수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감리위, 증선위 절차를 신속히 하되 그 과정에서 전문가와 당사자 의견, 금감원과 삼섬바이오로직스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조정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