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개각 필요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문가 10명 중 7명꼴로 6·13 지방선거 이후 개각을 단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각 땐 현장형 관료를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난 1년간 ‘관료 패싱(배제)’으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된 정책이 우후죽순 추진됐고,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는 지적에서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5%가 ‘개각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굳이 개각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정권 초기에 ‘적폐 청산’을 내세워 정치인과 교수 중심으로 국정을 이끌어 왔다면, 앞으로는 적재적소의 인사로 전문성과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각 때는 관료 출신을 더 중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전체의 62.1%가 관료를 더 기용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지금과 같은 인사 관행에 별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37.9%에 머물렀다.
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부터 ‘관료로는 개혁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강하게 내비쳐 왔다.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수석뿐만 아니라 주요 경제 관련 장관을 시민단체와 교수, 정치인 출신들로 채운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일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오랫동안 실무를 맡아온 관료를 배제하고 측근 보좌관의 얘기만 듣는다는 지적이 일었다. 현실성이 떨어지고 역작용이 많은 정책이 무분별하게 추진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삼성 반도체공장 기밀 공개 등 친노동정책이 부작용을 양산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주요 정책의 결과를 겸허하게 되짚어 보고 현장 감각과 전문성, 추진력을 두루 갖춘 전문가들을 충원해 정책의 안정성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현장을 잘 아는 전문가가 정책 결정자로 발탁돼야 탁상행정이 나오지 않는다”며 “학문적 이론에 근거하는 교수 출신들이 지나치게 늘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실무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