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진통' 예상… 비핵화·납치문제 이견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CVID 명시여부 '주목'…日 납치문제 명기에 '힘'·韓 판문점선언 지지 특별성명 추진

    오는 9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3국간 이견이 부각되고 있다.

    한중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회의 결과물인 공동선언에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내용을 포함할지에 관해서는 견해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진통' 예상… 비핵화·납치문제 이견
    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일본 정부는 'CVID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런 내용이 담은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일, 교도통신은 5일 각각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대변인 명의 메시지를 통해 "CVID 내용이 담긴 공동선언을 채택할 것이라는 요미우리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본과 의견차가 있음을 인정했다.

    청와대는 대신 정상회의에서 남북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성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국도 역시 압력 유지에 비판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의 틀 구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며 "일본이 압력만 호소한다면 (관련 내용을) 논의에 넣을 필요는 없다"는 중국 외교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한 자국인 납치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간 선언문에 남기려 하고 있다.

    납치를 핵·미사일 문제와묶어 포괄적인 해결을 지향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넣으려는 것이다.

    일본은 그동안 틈만 나면 해외 정부 인사들에게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해왔다.

    납치문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북한과의 대화가 진전되지 않아 '재팬 패싱'(일본 배제) 논란이 증폭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과 한국 역시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식은 공유하지만 이 문제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일본과 느끼는 온도차가 크다.

    중일 간 인식차는 지난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이의 전화통화에서도 드러났다.

    당시 일본 정부는 전화 통화에서 두 정상이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을 위해 협력해 가자는 데에도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관련 내용은 중국 매체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관련소식을 보도하며 "시 주석이 '일본이 건설적인 역할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는 한편 납치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진통' 예상… 비핵화·납치문제 이견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지적에…성평등부, 취약계층 '생리용품 지원책' 강화

      내년부터 생리용품 지원금을 연중 언제 신청하더라도 연간 지원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성평등가족부는 2026년부터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지원 혜택이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생리용품 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 대상 가구의 9∼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을 위해 연간 16만8000원을 지원해주는 복지 사업이다.기존에는 신청 월부터 월별 1만4000원씩 지원금을 계산해 지급했는데, 2026년부터는 연내 신청자 모두가 연간 지원금 전액인 16만8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서비스 포털인 '복지로'를 통해 생리용품 이용권을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까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 수급 절차도 간소화한다. 지금까지는 생리용품 지원 신청 이후 카드사를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 생리용품 구매해야 했다.2026년부터는 생리용품 지원을 신청하면서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카드사에서 신청인 정보 확인을 거쳐 알아서 실물 카드를 발급해 준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이는 생리용품 신청 절차의 불편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생리용품 지원절차 간소화와 연간 지원금 지급방식 변경으로 생리용품 이용 편의가 개선되고, 실질적 혜택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

    2. 2

      [포토] 이재명 대통령, 마지막 용산 출근…29일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 정현관으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오는 29일부터 청와대로 옮긴다. 용산 대통령실의 봉황기는 29일 0시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올라갈 예정이다.대통령실 제공

    3. 3

      자사주 소각 의무화법 내달 처리 선언한 민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처리한다고 26일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현안에 처리 시기가 밀렸지만 한 달 내 본회의 통과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소각 예외 조항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잡음이 일고 있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3차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너무 많은 법안을 처리하면서 시간이 조금 없었다”며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연내 법사위 논의는 일부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가 마련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애초 민주당이 내건 목표 처리 시한은 연내였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선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현안에 허위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다른 상임위에서 통과된 쟁점 법안이 일거에 몰리면서다. 이에 코스피5000특위가 지난 22일 법안의 연내 처리를 호소하는 공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정치권에선 다음달 처리에도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 정책위와 특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다. 15일 한 의장은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기보유 자사주는 (의무 소각 1년에 더해) 1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가 기보유 자사주에 제시한 기간(1년6개월)보다 6개월 길다. 특위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