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올해부터 살인죄+강력범죄 결합시 구형량 상향 '이판사판'식 범죄자 많아 범죄예방 효과는 미지수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범행을 했다는 것을 피고인이 깨닫게 해야 한다."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이른바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피고인인 김성관(36)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이유를 이 사건의 수사검사가 단호하게 밝혔다.
그는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는지, 유족들은 앞으로 얼마나 고통을 겪어야 할지 등을 고려해 판결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처럼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검찰의 단죄 의지는 추상같다.
의지도 의지려니와 제도적으로도 강력한 장치가 추가됐다.
검찰은 살인죄에 미성년자 납치나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무기징역을 기본으로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도록 구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살인범죄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구형기준의 적용 대상은 강력범죄가 결합한 경우에 더해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약자나 여성일 경우와 금전적 이익을 노리거나 보복, '묻지 마' 살인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올해 현재까지 살인죄 피고인 4명과 서울 종로의 여관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53) 씨 등 5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10명에게 내려진 사형구형 건수의 절반이 이미 4월중 채워진 것이다.
이 가운데 김성관은 재가한 어머니와 계부 등 모두 3명을 살해해 굳이 새 구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기존 사례에 비춰 사형구형이 이뤄졌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피고인 허모(42) 씨 등 나머지 3명에게는 바뀐 구형기준이 적용된 것으로 분석된다.
허 씨는 지난해 10월 25일 경기도 양평군 윤모(68) 씨의 자택 주차장에서 윤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지갑, 휴대전화, 승용차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지난달 사형을 구형했다.
여주지청 관계자는 "새 구형기준을 반영해 사형구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사형이 구형된 나머지 2명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과 의사 A(45) 씨.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과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A 씨 사건도 강력범죄가 결합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여서 새 구형기준에 포함된다.
검찰은 기존의 처벌 수준으로는 살인죄의 예방 효과가 낮다고 판단, 이처럼 구형량을 상향 조정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 구형을 법원이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켜 범죄를 억제하는 이른바 '위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적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20년 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될 정도다.
아울러 사형집행이 되지 않더라도 살인죄에 대한 엄벌 의지를 천명하고 구형량을 끌어올림으로써 법원의 중형 선고를 유도한다는 구상도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5명 가운데 사형이 선고된 경우는 이영학이 유일하다.
이영학은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의사 A 씨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김성관과 양평 전원주택 살인사건의 허 씨, 종로 여관 방화범 유 씨 등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엄벌주의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구형량과 선고형량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연구 결과도 많고 의견도 분분해서 사형구형이나 선고가 실제로 살인죄를 줄일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이정호 회장은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보면 처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사형구형을 비롯한 높은 구형이 효과를 보려면 흉악범들에 대한 뇌과학적 연구, 이들의 심리적 상태, 범행 동기 등 형사 정책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죄를 세분화해서 죄질이 나쁜 경우 사형을 비롯한 합당한 처벌을 한다는 취지인데 세분화하려면 더욱 치밀한 수사가 필수적이어서 수사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고 이렇게 내실 있게 이뤄진 수사를 통해 구형이 나오면 법원의 선고도 차츰 비슷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화우가 이오영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9기·사진 맨 왼쪽), 박정대 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31기·사진 가운데), 박동복 전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35기·사진 맨 오른쪽)를 각각 파트너변호사로 영입했다고 4일 밝혔다.이 변호사는 최근 4년간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전담부 재판장으로 재직하며 부동산·건설 관련 재판을 전담했고, 2023년 건설전문법관으로 선정됐다. 법관들이 주로 참고하는 건설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장, 법원행정처가 발간하는 건설감정매뉴얼의 집필위원 등을 맡아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저술 활동도 활발히 해 왔다. 서강대 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2000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고법, 수원지법, 청주지법, 울산지법 등을 거쳤다.박정대 변호사는 대법원 형사근로조 재판연구관으로 노동행정 사건 등을 전담하며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간사를 지낸 이력이 있다. 고법·지법 행정합의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치며 행정 사건만 7년을 들여다봤다. 행정법원에서 조만간 발간 예정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의 집필·편집위원으로 참여했다. 연세대 법학과를 나왔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회사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박동복 변호사는 최근까지 수원고법 판사로 재직하며 형사·민사·행정 등 여러 분야 송무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두루 맡았다. 경찰대(16기)를 수석 졸업해 대통령상을 받았고, 서울대 법과대학원에서 헌법 분야 석사 과정을 밟는 동안 사법시험에도 합격해 최고 엘리트로 평가받는다.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남부지
롯데백화점이 육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남성 육아 휴직 기간을 확대한다.롯데백화점은 대기업 최초로 남성 자동 육아 휴직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고 4일 밝혔다.남성 자동 휴직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1개월간 의무 휴직을 하도록 한 육아 지원 제도다. 지난달 23일부터 법정 육아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돼 선제적으로 육아 휴직 제도를 개편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롯데그룹은 지난 2017년 해당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저출생과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 복지제도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이번 제도 개편에는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업무 혁신안도 담겼다. 남성 임직원의 휴직 기간 동안 업무 대행자에게 3개월간 1인당 최대 60만원의 업무 분담 수당을 지급하거나 해당 부서에 신규 인원을 충원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한다.롯데백화점은 해당 제도를 활용한 남성 임직원 수가 시행 첫해인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01명으로 사용률이 100%에 이른다고 밝혔다.정준호 롯데백화점 대표는 “일과 가정의 양립은 기업이 노력해야 할 가장 중요한 테마”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육아 지원 정책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시대에 직면했다며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는 철폐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과 세제 재편으로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오 시장은 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국내 경제성장률 정체 문제를 진단하고,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이를 이겨내기 위한 취지의 비전을 공개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경제 협·단체 26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기조연설 △1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 △2부 ‘신성장 분야 규제 철폐’ 토론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KOGA' 선언…대한민국 성장률 5% 유지 목표 이날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장애물로 비효율적인 세금 구조, 첨단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규제 장벽,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지목했다. 특히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산업 생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세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경제 성장률 5% 유지를 위한 3대 개혁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