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방제재' 러, 20년만에 군비삭감… '군사굴기' 中, 최대 증액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러, 20% 줄어든 71조원…中, 13조원 늘어난 243조원
    미국은 651조원 '부동의 1위'…한국은 42조원으로 10위 유지
    '서방제재' 러, 20년만에 군비삭감… '군사굴기' 中, 최대 증액
    군사대국으로 평가되는 러시아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군비 지출 규모를 줄였다.

    수년간 계속된 서방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꿋꿋하게 국방비를 늘려가던 러시아였지만 결국 한계에 부닥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그에 반해 군사력 증강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국은 지난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려 120억달러(12조8천억원)를 늘려 미국의 군사패권을 추격했다.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1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 군사비 지출 통계 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지난해 군비 규모는 663억달러(약 70조8천억원)로 전년보다 20% 급감했다고 밝혔다.
    '서방제재' 러, 20년만에 군비삭감… '군사굴기' 中, 최대 증액
    러시아가 군비 지출 규모를 줄인 것은 1998년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친 이후 처음이다.

    러시아는 세계 군비 순위에서도 지난해 4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밀려났다.

    시리아를 둘러싼 대리전, 교착 상태에 빠진 크림반도 사태, 러시아 이중간첩 암살 시도설 등으로 서방과 갈등을 빚으며 신냉전 기류가 흐르고 있음에도 오히려 군비가 줄어든 것이다.

    러시아 군비가 이처럼 쪼그라든 것은 2014년부터 시작된 서방의 경제제재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방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군사력으로 합병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각종 제재를 가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루블화 가치 폭락, 물가 상승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서방제재' 러, 20년만에 군비삭감… '군사굴기' 中, 최대 증액
    그간 러시아는 군비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와 교육 예산 등을 삭감하며 버텼지만, 지난해부터는 더 짜내기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SIPRI는 설명했다.

    러시아는 서방제제의 타격을 줄이기 위해 최근 경제를 '전시 체제'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에몬 베세만 SIPRI 수석 연구원은 "러시아에 군사 현대화는 최우선 과제"라며 "하지만 2014년 이후 겪고 있는 경제 문제로 인해 국방 예산이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옛 러시아 영향권 내에 있던 발트해 연안에서 군사태세를 강화하자 작년 9월 '자파드 2017'이라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최근에도 발트 해에서 미사일 발사 훈련 등을 실시해 북유럽과 발트해 국가들을 긴장시킨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군비 삭감은 러시아의 이 같은 동유럽 영향력 강화 정책이나 시리아 정부 지원 작전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베세만 연구원은 "러시아는 이제 높은 수준으로 군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는 러시아로서는 자존심을 굽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서방제재' 러, 20년만에 군비삭감… '군사굴기' 中, 최대 증액
    반면 러시아와 맞서는 나토 동맹 29개국은 지난해 무려 9천억달러(약 960조8천억원)를 군비에 쏟아부었다.

    세계 전체 군비의 52%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SIPRI는 설명했다.

    특히 세계 최대 군사대국 미국의 지난해 군비는 6천100억달러(약 651조2천억원)나 됐다.

    2위 중국의 2천280억달러(약 243조4천억원)보다 2.5배 이상 많은 규모다.

    중국은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인도,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상위 2∼8위 7개국의 군비 전부를 합한 금액보다도 많다.

    다만, 군사굴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지난해 군비 규모는 전년보다 120억 달러나 늘었다.

    SIPRI는 이 같은 증액 규모가 조사된 세계 각국 가운데 가장 크다고 밝혔다.

    중국 군비가 세계 전체 군비에서 차지한 비중은 13%였다.

    자국 국내총생산(GDP)에서는 1.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지난해 군비 규모는 392억달러(약 41조8천억원)로 집계됐다.

    한국의 세계 군비 지출 순위는 2016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10위에 랭크됐다.

    한편, 지난해 전 세계 군비는 1조7천390억달러(약 1천856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1.1% 증가했다.

    SIPRI는 보고서에서 "세계 군비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심각한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세계 곳곳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저지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靑 "산림청장 중대 위법 행위 확인돼 직권면직"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2. 2

      김정관 산업부 장관 "대미 수출 여건, 큰 틀에서 유지될 것"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계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 판결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산업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왔다.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보 게재 등 실제 인상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 인상 유예를 위한 대미 투자 확대에 나선 상태다.산업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상호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3. 3

      靑, '美관세 위법 판결' 긴급회의 소집…대응 방향 논의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한 여파를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해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날엔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의논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의 별도 부처 회의가 열린다.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여파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