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혜택쏠림] ②정책소외 가구는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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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처럼 정부가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혜택을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동안1인가구나 종잣돈 없는 중장년층은 정책에서 소외되며 내 집 마련의 꿈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이주비 기자입니다.<기자>정부의 내집 마련 정책이 신혼부부에 집중되면서 적잖은 소외 계층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우선 똑같은 신혼부부 중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소득 수준은 높지만 모아둔 자산이 없는 신혼부부는 내집을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상황.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에 따라 아기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가 월 650만 원 이상 벌면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정부 정책이 자산보다는 소득을 기준으로 짜여 있다 보니 이들을 위한 주택 상품도, 금융 지원도 마땅치 않습니다.1인 가구의 경우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된 것 역시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은 5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낮아졌고, 주거 면적 기준도 85㎡ 이하에서 60㎡ 이하로 줄었습니다.최대 대출 한도금액이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대폭 축소된 겁니다.단독세대주로 사는 1인 가구가 매해 늘어나는 상황인데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9억 원 초과 아파트의 특별공급이 폐지되면서 무주택 3~40대 중년층의 불만도 커졌습니다.다자녀나 노부모 부양 특공을 준비했던 중년층은 청약 정책이 바뀌면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더 큰 문제는 이들을 위한 내 집 마련 전략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인터뷰] 양지영 / R&C 연구소장"청약 제도가 수시로 바뀌는 부분도 있고 지금은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거든요.지금 시기로서는 분양권이든 물량이 한 번에 쏟아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이용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접근하는 방법으로 가져가도 될 것 같고요."각종 주거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많아 정부 정책이 좀더 세심해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