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남북협력 시너지 클 것… 경협체계·재원 시나리오 준비"

"북미정상회담 등 진행상황 봐서 차분하고 질서있게 진행"
남북협력기금 연간 집행실적 3천억∼1조원…"상황 바뀐 만큼 기준이 되진 않을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남북이 협력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며 "남북경제협력 체계와 재원문제에 대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판문점 선언에 당초 의제에 없었던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일부 담긴 것을 환영하고 대단히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판문점 합의의 착실한 이행과 가시적 성과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이룩하기 위해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2007년 10.4 선언 5항에는 경협 투자 장려,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부총리는 "판문점 선언으로 우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면서 남북이 인적, 물적 자원을 함께 활용하고 소비와 투자증대가 이뤄지면,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그는 내다봤다.

김 부총리는 "다만, 경협은 국제사회 합의가 필요한 사항 등이 있는 만큼, 북미정상회담 등 앞으로 진행상황을 봐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7년 체계나 진행시 재원문제 등은 국제사회 합의나 진행사항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마지막 남북경협 관련 회의가 이뤄졌던 2007년 당시 남북경협 컨트롤타워는 부총리를 수석대표로 한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다.

경협공동위는 2000년 남북 정상의 6.15 선언 이후 경협을 총괄해왔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10.4선언을 통해 부총리급으로 격상한 회의체다.

김 부총리는 남북 경협 재원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협력기금은 남북관계에 결정적 영향을 받아서 그동안 (연간) 집행실적이 3천억원에서 1조원 규모로 그렇게 높지 않았다"면서 "새로운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남북협력기금에 돈이 얼마 있느냐는 중요한 변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1조원 규모는 남북정상회담 전에 해왔던 일의 연장선상에서 얘기고, 이제는 새로운 상황변화가 생긴 만큼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남북협력기금의 실제 사업비는 9천593억원, 남북 경제협력 예산은 3천446억원이다.

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정부가 작업했고 그 내용에 기재부도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