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증시라인]남북정상회담D-3, 한반도 정세 전망은?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출연 : 봉영식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초빙교수Q.> 2018 남북정상회담, 지난 1·2차 회담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봉영식 :본질적으로 이것이 남북정상회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상징적으로도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회담을 가지고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연쇄적인 과정이 이뤄진다는 점.Q.> 최고수준의 압박이라는 것. 그 압박이 먹혔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장으로 나왔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고 수준의 압박을 지속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 수 있을까요?봉영식 :그렇게 된다면 누군가는 그 뒷처리를 해야했을 것. 그러나 미국이 아무리 호전적이라 하더라도 전쟁은 굉장히 후유증이 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함. 미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웠을 것.Q.> 북한이 두려움 때문에 나왔다는 시각을 벗어나 북한 내부에서도 폐쇄적인 국가체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경제개방 속도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봉영식 :개인적으로도 개방 속도는 빠를 것으로 예상.지금의 북한은 고난의 행군 때의 북한과는 다름. 당시에는 외부의 경제 압박에도 견고히 버틸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음.그러나 현재는 그 시스템이 무너진 상태. 지금의 중앙정부는 지방 정부를 포기하고 평양엘리트, 핵무기, 군부만을 쥐고 버티고 있는 셈.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의 시장화가 굉장히 진전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경제 압박에 취약해질 수 있음.Q.> 핵 폐기, 과연 언제쯤 완전한 폐기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봉영식 :5~10년 끌고 가게 되면 북한이 오히려 더 고통스러울 것.지지부진할 경우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 않음.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언급.예전의 실수란 천천히 진행하다가 오히려 약속이 번복되는 것.양측이 짧은 시간 안에 끝내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생각함.Q.> 북한은 현재 문호 개방에 대한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태인가요?봉영식 :정부의 결심이 중요. 역사적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경우는 불평등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결국 김정은 정권도 인민이 원하는 두가지를 줘야 함. 하나는 안보. 하나는 가난에 벗어나게 해주는 것.박두나PD rockmind@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