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상회담서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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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남북 및 북미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 간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통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는 방법, 그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그들(남북한)은 (한국전쟁)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는 언급을 확인한 것으로, 정전체제를 종식할 종전선언 문제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주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남북 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거쳐 남북미 정상회담 등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협의에 이르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 그는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이를 부인하겠느냐"라며 "하지만 남북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는 것은 또 다른 의견이 있어서 필요하면 3자 간, 더 필요하면 4자 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또 "지난번 특사단 방북 시 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그런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그것이 남북 간 합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당사자 간 어떤 형태로 확정 지어야 하느냐는 계속 검토·협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꼭 종전이라는 표현이 사용될지는 모르겠지만, 남북 간에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합의가 되길 원한다"며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심스럽지만 그런 표현이 이번 합의문에 어떤 형태로든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거듭 밝혔다.

북미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와 관련, 그는 "장소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결정되지 않아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계기가 되겠지만 동시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수 있는 계기도 돼야 하기에 그런 방식을 준비 중"이라며 "북미회담도 당사자 간 원칙적 합의가 있기에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고 했다.

북한의 체제안정 요구를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 그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방안을 연구·검토 중인데, 그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북한이 가진 기대를 어떻게 부응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그런 방안에 대해 다양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미 간 엄존하는 비핵화 방안의 차이를 어떻게 합의로 이끌 것이냐'는 질문에 그는 "남북은 이미 합의한 1992년 불가침 합의가 있고, 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내용이 있어서 이를 선언에 어떻게 담을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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