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K영상] 전하진 "블록체인에 손놓은 정부 대신 자율규제 나섰다"

신세원

입력2018.04.17 14:19 수정2018.04.17 19:14

[HK영상] 전하진 "블록체인에 손놓은 정부 대신 자율규제 나섰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연회실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계획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블록체인에 빠르게 대처하는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손을 놓고 있다"며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데 정부는 손을 놓고 무면허 거래소들이 영업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스스로가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면서 "우리가 국가 기관은 아니지만 블록체인 시장의 룰을 만들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율규제 방안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발표된 자율규제 심사안에 따르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일반심사 및 보안성 심사 등 2가지 방안으로 진행된다.

일반 심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재무안정성, 이용자 자산 보호, 거래소 윤리,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에 대한 심사가 진행된다.

보안성 심사는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원칙하에 진행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체계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하고 거래 개시 후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네거티브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오는 5월부터 14개 회원사들이 자율규제안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심사한다.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협회 회원사 자격을 박탈할 예정이다.

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tpdnjs022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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