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만나는 남북 정상… 비핵화 '원샷 타결' 시도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4월27일 만난다
남북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조명균 "양측 충분한 의견 교환 있었다"
경협·군사회담 등도 폭넓게 다뤄질 듯
한 달간 실무접촉 통해 계속 의견조율

< 군사분계선 넘어가는 조명균 장관 > 조명균 통일부 장관(왼쪽)이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북측 대표단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다음달 27일 판문점 남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역대 세 번째 남북한 정상회담을 한다. 2007년 10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한 뒤 11년 만에 남북 정상이 다시 만나는 것이다. 북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에 세계의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톱다운’ 방식으로 비핵화 해결

북핵 문제는 남북의 최고책임자가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전을 보기 어려운 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 결과가 이어질 북·미 정상회담의 성패를 가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29일 판문점에서 열린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회담에서 남북은 정상회담 날짜와 의제, 실무준비 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공동보도문엔 의제와 관련한 내용은 명기되지 않았다. 남북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인 비핵화와 관련해 양측이 어떤 반응을 내놓았는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의제 설정에 대해 “양측 간에 충분히 의견 교환이 있었으며, 4월 중 다시 고위급 회담을 통해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제를 미리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대신 남북 정상 간 허심탄회하게 여러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이라는 것이다.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선 “좀 더 시간을 두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날짜를 27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북한이 특별히 피하고자 하는 일정은 없었다. 큰 의견 차이 없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북측도 김정은 체제 이후 처음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인 만큼 철저히 공을 들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5~28일 김정은의 중국 방문 당시 동행한 최측근이 대거 나설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2인자 격인 최용해 당 조직지도부장을 포함해 박광호 선전선동부장,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이용호 외무상 등의 참석 가능성이 높다.

◆비핵화 입장차 조율이 관건

이번 회담의 관건인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양측의 해법과 시각차가 어떻게 조율될지도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어떻게든 비핵화와 관련한 성과를 도출해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조 장관은 비핵화에 대해 “앞으로도 중점을 둘 의제”라며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 남북관계 진전을 중심으로 실무적 협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지난 1월 고위급회담과 이후 고위급 대표단 및 특사 교환 방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논의돼 왔다는 것이다. 청와대도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획기적인 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그러나 비핵화 관련 논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우리 정부는 북핵 폐기와 종전 선언,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한 번에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동결에서 검증, 폐기까지 비핵화로 가는 단계마다 한국과 미국이 제재 해제와 한·미 군사훈련 축소, 경제적 지원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정부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외에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동안 논의되지 못했던 남북 민간교류와 경제협력을 비롯해 군사회담,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재가동 등도 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지금은 남북대화의 시작 단계라 이번 정상회담 한 번으로 한꺼번에 뭔가 풀리진 않을 것이고 추후 실무접촉과 고위급회담이 자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동취재단/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