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 稅부담 4000억위안 줄인다

美 감세 맞불…자본유출 차단
부가가치세 세율 1%P 인하
외국인 소유 기업에도 혜택

중국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인하해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4000억위안(약 68조원) 줄여준다. 기업들의 투자를 늘려 경제 성장을 자극하는 한편 작년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감세 정책으로 미국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중국 국무원은 오는 5월1일부터 기업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세율을 1%포인트 내린다고 29일 발표했다. 제조업의 부가가치세 세율은 17%에서 16%로 낮아진다. 교통운수·건설·통신서비스·농산물 업종의 부가가치세율은 11%에서 10%로 인하된다.

이번 감세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중국에 합작투자한 기업과 외국인 소유 기업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국무원은 또 장비 제조업과 연구개발(R&D) 등 분야에서 조건을 충족한 기업이 공제받지 못한 일부 세금을 환급해주기로 했다.

허다이신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세율 인하는 지난해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꾼 세제 개편 이후 처음 이뤄진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4000억위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집권한 5년 전부터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감세 기조를 유지해왔다.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지난 5일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기업과 개인의 세금 부담을 8000억위안 줄여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올해 예상되는 중국 정부 세입의 5.2%, 작년 세입의 5.5%에 해당하는 규모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이번 감세는 2013년부터 시행한 세제 개편의 연장선”이라며 “기업들의 투자 의욕과 기업가정신을 고취해 국가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