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의혹이 가시지 않은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관저에 함께 있었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새로 확인됐다.
국민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대통령이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참모회의조차 한 번 하지 않은 채 최씨가 관저에 오자 수습책을 상의했고, 심지어 최씨의 제안을 받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28일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사건' 수사결과를 보면 최씨는 참사 당일 오후 2시 15분께 청와대 관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회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오후 2시 53분께 박 전 대통령이 머리 손질을 요청한 점에 비춰 최씨 등과 나눈 회의는 40분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세월호 참사 관련 첫 상황 보고서가 관저에 도착한 것은 당일 오전 10시 19∼20분께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미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인 오전 10시 17분이 지난 때였다고 검찰은 규정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 전 대통령은 당일 오전에 특별한 조처 없이 구조와 수색을 철저히 하라는 원론적 지시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사태 수습을 위한 사실상의 첫 행보로 여겨질 만한 중대본 방문은 당일 오후 최씨와 내실 회의를 연 뒤에 긴급히 결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내실 회의 시작 전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께서 중대본에 방문하는 게 좋겠다는 게 수석비서관들의 의견"이라고 최씨에게 전했고, 최씨는 회의가 시작되자 박 전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을 제안했다.
이를 수용한 박 전 대통령은 회의 직후 곧바로 중대본으로 향했다.
청와대 수석들이 낸 의견이 비서관 3인방과 최씨를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던 셈이다.
결국 회의 종료 후 머리 손질 및 이동 과정을 거쳐 박 전 대통령이 중대본에 모습을 나타낸 것은 당일 오후 5시 15분이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참사 당일 첫 상황보고 이후 중대본 방문 시점 전까지 7시간 동안 박 전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다는 의문에서 제기됐다.
이 의혹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이 됐다.
좀처럼 행적을 알기 어려웠던 7시간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이 최씨를 만났다는 사실이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이다.
당일 간호장교와 미용사 외에 외부 방문인이 없었다던 전 정부 청와대 주장도 거짓이었던 것이 드러났다.
최씨가 참사 당일 내실 회의에 참석했다는 사실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카드 사용내역이 단초가 됐다.
이 전 경호관이 운전한 업무용 승합차가 남산 1호터널을 오후 2시 4분과 오후 5시 46분 통과한 내역 및 이 전 경호관이 최씨 집 인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 등을 단서로 삼아 문고리 3인방과 당시 관저 근무 경호관 등을 조사한 결과 최씨의 청와대 진입을 확인한 것이다.
참사 당일 최씨의 방문을 목격한 당시 관저 경호관은 검찰 조사에서 "최씨가 그날 왔다는 사실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지만, 나중에라도 이 사실이 드러날까 봐 그동안 전전긍긍했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당시 최씨의 청와대 방문일정은 세월호 사고 때문에 잡힌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정돼 있었으며 이런 식으로 현안에 대해 회의하는 일이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본다는 입장이다.
그 때문에 문고리 3인방도 미리 관저에 와서 대기했던 것으로 본다는 설명이다.
최씨의 부당한 국정 개입은 문화와 체육뿐 아니라 교육, 의료, 산업, 심지어 외교 분야에서도 사실이 자행됐다는 사실이 그간 특검 및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최씨가 실제 국정운영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했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탓이다.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상황을 듣고서 청와대 참모진이 아닌 최씨를 긴급히 불러 '밀실 회의'를 먼저 연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박 전 대통령이 주요 국정운영과 관련해 최씨의 의견에 얼마나 의존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최씨는 비선 실세라는 세칭이 과장된 것이란 입장을 고수해왔다.
앞서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1심 결심공판 의견진술에서 "두 사람 간 관계는 40여년 인연을 맺어 왔으나 대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며 "최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사적인 부분을 조력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최씨의 이날 관저 방문 목적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최씨의 이날 방문은 박 전 대통령과의 사이에 예정돼 있었고, 회의에서 중대본 방문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라고 말했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 중국은 더없이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4일 베이징에서 열린 재중 한국인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번 중국 방문이) 한중 관계에 있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정상으로 복구해 더 발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번 방중에 대해 "지난해 11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11년 만에 국빈 방한을 했는데, 이번 제 방문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무려 9년 만에 국빈 방중이라고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한중 양국 정상이 상호 국빈 방문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어 "최대한 빠른 시기에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양국의 엄중한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저의 답방은 양국의 새로운 30년을 설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한중이 수교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다. 양국은 어려운 시기도 겪었지만 서로 교류하면서 눈부신 발전을 이뤘다"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중국은 알리페이와 같은 핀테크 기술을 일상화하고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는 등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 기억으로는 1월만 되면 '2∼3월 중국에서 미세먼지와 분진이 날아오는데 어떡하나'라는 게 대한민국의 가장 큰 현안이었으나, 이제 그런 걱정은 거의 하지 않게 됐다. 엄청난 발전"이라고 평가했다.또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지만 각자가 가진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실버산업 등 앞으로 협력할 분야도 무궁무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측이 국민의힘 의원들에 '살려 달라' 등의 구명 메시지를 보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인사청문회 지원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신고도 드릴 겸 인사 전화드렸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돼 문자올립니다. 다시 또 전화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첨부했다.앞서 한 언론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용, 이 후보자가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연락했다고 보도했다. 전화를 받지 않는 일부 의원에게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장문의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전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미국이 독재자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것에 대해 진보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자 "우리가 잔혹한 독재자였던 마두로의 편을 들 이유는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때 독재정권에 대한 미국의 방관적 태도를 비판했던 진보진영이 이번엔 개입을 비판하고 나섰다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독재와 인권침해에 개입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미국을 ‘제국주의 세력’으로 규정했던 이들이 이번 사태에서는 ‘미국의 무도함’만을 외치며 격앙되는 모습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정글 세계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국익을 최우선해야합니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먼저 그는 "민주당(윤준병 의원 등)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에서 '명백한 침략 행위이자 국제법 위반'이라고 미국을 비난한다고 한다. 특히 조국혁신당은 미국을 ‘무법의 깡패국가’라고까지 하고 있다"며 "김준형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이 과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했던 위선은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 정치인으로서 국익을 생각하지 않은 경솔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정치용 감정 이입이 앞서는 순간, 냉철해야 할 외교·안보 판단은 흐려진다"고 했다.그는 미국 측도 잘못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물론 미국의 마두로 체포 작전은 국제법상·윤리적으로 미국 내부에서도 상당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남겨진 선례를 긍정적으로만 보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