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피의자 조사 거부… 추후 조사 계획"

입력2018.03.26 15:31 수정2018.03.26 15:31

검찰 "MB 피의자 조사 거부… 추후 조사 계획"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尹 출당' 결론 언제 날까…한밤중 與 윤리위에 쏠린 관심

당 윤리위원회는 한동훈 대표의 소집 요구에 따라 12일 밤 여의도 당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서는 당장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밤 여의도 인근에서 회의를 연 뒤 공지를 통해 "대통령에 대하여 징계 절차 개시 등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실체 및 절차에 관해 신중하게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당초 당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보안 유지 등을 이유로 개최 직전 장소를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이 당에 윤석열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친한(친한동훈)계는 당에 심각한 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는 분위기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반발이 거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리위 소집을 해서 제명하는 것보다는,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취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강승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표는 아직 탄핵 표결도 이루어지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숙의도 없이 윤리위만으로 대통령의 '기습 제명'을 시도하고 있다"며 "지금 '당 대표의 권능'에 대해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도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건너뛰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을 어떻게 우리
2

계엄 때 병사 최소 61명 투입…尹 담화 내용과 '배치'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사들도 계엄군으로 투입됐다는 수도방위사령부 보고가 나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오전 담화에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했다는 주장과 배치되는 보고 내용이 나온 것이다.이날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수방사는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 상황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병사는 42명이었다. 8명은 장교, 25명은 부사관이었다.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중에는 병사가 19명이었다. 수방사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된 것이다.수방사는 국회에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한 인원은 48명이며, 의사당 본청 건물에 진입한 수방사 병력은 없다"고 전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3

文 "조국에 위로 전화…선고 결과에 안타까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에게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을 사저를 찾아 1시간 10분가량 대화를 나눴다.독일 유학 중이던 김 전 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내년 2월이던 귀국 일정을 당겨 지난 5일 귀국했다.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에게 어젯밤 전화로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고 말하고,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인간적인 미안함도 함께 밝혔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김 지사는 "조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이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무작위 수사를 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며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오전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와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한편, 문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그러면서 "반헌법적 내란 사태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전 정부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를 지속 발전시키지 못해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국민들이 이 추운 겨울 또다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고난을 겪게 만들어 늘 미안함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