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FT "현 상태로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 없다"

FT 사설서 "EU 등 도움 없이는 중국을 변화 못 시켜"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 등의 조치와 관련해 "현 상태로는 트럼프가 미국을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무역전쟁으로 몰고 있다"고 평했다.

FT는 23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미국의 단독 제재는 다국적 행동보다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국가들의 도움 없이는 중국을 변화시킬 수 없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FT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통상정책의 경제적 외고집과 정치적 서투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봤다.

중국의 왜곡된 무역과 투자정책들을 손보려 할 때 비용없이 다른 나라들의 공조를 얻을 수 있다면서 다만 이를 위해선 트럼프 정부 쪽에서 치밀함과 다국적 수단들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재량껏 기꺼이 쓰겠다는 용의가 필요한 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훔치기와 경제 왜곡은 다른 국가들도 공감하는 대목이라는 점을 환기했다.

중국이 일상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훔치고 있고 보조금과 규제로 자국 경제를 왜곡시키면서 철강과 다른 제조업의 과잉생산능력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은 부인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것이다.

수년간 미국과 유럽 정책당국자들은 중국 발전의 활이 자유화를 향하고 있다는 추정 아래 일해왔지만, 시진핑의 공격적인 중상주의 접근으로 더는 그렇게 생각될 수 없게 됐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FT는 "하지만 미국이 처음에 국가안보 같은 '가짜 타당한 이유'를 찾아낸 뒤 이 명분을 이용해 EU 같은 상대들에 철강 관세 부과를 위협한 것은 비뚤어진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도에 대한 보복은 비록 그것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지만, 역효과를 낳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관세 부과에 따른 정치적 고통을 흡수할 수단들이 있지만 미국은 부족하다면서 중국이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미국 농업을 보복하면 시골과 작은 마을을 지키겠다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신문은 "미국이 지식재산권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이지만 일본, EU, 다른 주요 국가 역시 중국의 기술 상업주의와 과잉생산능력을 깊이 우려한다"며 지난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일본이 미국, EU 등과 함께 기술이전 강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경고를 주도했다고 예를 들었다.

신문은 "만일 트럼프 정부가 다자간주의를 혐오하는 것을 극복한다면 미국과 EU, 일본이 2012년 WTO를 통해 이뤘던 것 같은 일련의 공동 행동들을 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 EU, 일본 등은 WTO를 통한 공동 압박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를 막아냈다.

FT는 트럼프 정부에 더 빠른 속도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중국의 투자에 대한 공동 제한이 신속한 효과를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FT는 "자연스러운 동맹들에 손을 내밀지 않은 채 잘못된 이유를 들어 잘못된 생산품들의 수입을 가로막는 건 대선 공약을 지켰다는 명목상의 만족 이외 트럼프가 달성할 목표는 없다"고 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