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회장 만난 여야, 최저임금 엇갈린 해법 제시

민주 "과로사회 끝내야" vs 한국·바른미래 "최저임금 개선"

여야 지도부는 19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을 각각 만나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동·산업계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단체의 양보에 방점을 찍은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현 정부 정책이 경제에 주는 부담이 지나치다며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경총과 해결할 현안이 많다"면서 "경총이 과거 권위주의적 노사관계를 상징하던 때를 넘어 상생과 협력, 사회적 대타협의 주체로 책임 있는 모습으로 나서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가 근로시간 단축을 원만히 타결할 수 있었던 것도 경총 등 경제단체들이 이제는 과로 사회를 끝내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통해 사람 중심의 성장을 해야 한다는 기조에 동의한 덕분"이라면서 "정부가 하려는 선한 측면, 여당이 하려는 일의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봐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 인권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당위적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현실적으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그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서도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정부 권력이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기업 없이는 노동자도 없다는 신념은 확실하다"면서 "최저임금은 적어도 내년도에는 동결하거나 (인상이)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탄력적인 근무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노동 문제에 접근하는 것보다 사용자의 입장과 노동자 입장의 절충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면서 "탄력적 근로제는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보완적 성격이므로 필요하고, 비상 상황에서는 연장근로를 허용해주시길 희망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중소 영세기업의 경영과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을 확대하거나 업종·기업별로 구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