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설의 뉴스 브리핑] 미국 이어 EU에서도 관세폭탄 맞나…이번주 분수령

Q. 이번주 미국발 뉴스가 많습니다. 23일이 관세폭탄 데드라인이라고요.

A.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미국 시간으로 20~21일 열립니다. 제롬 파월 체제 첫 금리 인상 여부는 우리 시간으로 22일 새벽 3시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발 관세 폭탄 리스트도 사실상 마감 시한이 우리 시간으로 23일입니다. 관세 부과는 미국 시간으로 23일, 우리 시간으로 24일에 결정되는데요. 거기서 빼달라는 읍소 마감 시한은 하루 전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외교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 모두 총동원됐는데요. 과연 멕시코, 캐나다, 호주에 이어 우리나라를 빼줄지 관심입니다.

Q. 미국과 유럽의 관세 전쟁이 점입가경인데요. 유럽연합이 미국에 디지털세를 걷겠다고 선언했네요.

A. '이에는 이'라는 거죠.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호주는 제외했지만 그 외에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1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죠. 그러자 EU는 미국의 약점을 노렸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미국 IT 대기업을 겨냥한 거죠. 연간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가량의 ‘디지털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이번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익에 과세해온 기존 전통을 깨고 매출에 세금을 매기는 과세 폭탄인데요. 구글 등의 디지털광고 매출, 애플 등의 서비스 구독료 등이 대상이며 세율은 3%가 유력하다고 합니다.

Q. 당연히 EU도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에서 빼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죠.

A. 우리나라처럼 22일까지 폭탄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 요구하고 있는데요. 우리와 달리 밀당을 하고 있죠. EU도 지난 16일에 200개에 달하는 미국산 보복관세 대상을 발표했죠. 미국에 맞춰 23일 새벽부터 시행하는데 쌀, 크랜베리, 오렌지주스, 버번 위스키, 담배, 화장품, 의류 및 신발, 일부 철강, 모터사이클, 요트, 모터보트 등이 포함. 수입액 기준으로 연평균 28억유로(약 3조7000억원) 규모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EU 수출액 규모와 같습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EU가 한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EU 일부 국가만 면제해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Q.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아닌가요.

A.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중국과도 관세 폭탄 싸움 중이라 우리가 끼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질 수도 있고 미국 유럽 전쟁에서도 동네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도 세금 폭탄 맞고 EU에서도 세금 폭탄 맞는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한국은 이번엔 미국 관세 폭탄에서 빠지지 못할 공산이 크고요. 유럽의 디지털세 대상은 100개 이상의 IT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국에 끼면 여기저기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Q. 오늘부터 500원만 더 내면 등기우편물 배달 날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요.

A.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 서비스'라는 건데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배달 희망 날짜를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등기우편물을 받는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되고요. 받는 사람은 등기 받는 날짜를 한 차례에 한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받는 사람은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내용증명, 특별송달우편물, 배달기일이 정해진 특급우편물은 희망일 배달서비스에서 제외됩니다.

정인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