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학자금 등 줄여야" vs 노조 "임금 동결·無 성과급 양보했다"
1인당 3천만 주식 배분·정년 연장 요구도 논란…내주 5차 교섭 시도
한국GM 임단협, '복지후생비 삭감' 최대쟁점 될 듯
심각한 경영난 속에 구조조정 중인 한국지엠(GM) 노사가 향후 임단협교섭 과정에서 '복지후생비 삭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한국GM은 효과적 비용절감 차원에서 복지후생비 절감이 꼭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노조는 임금을 동결하고 성과급을 안 받기로 양보한 만큼 복리후생비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GM 노조는 이달 15일 대의원대회 이후 '임금인상 관련 요구안'을 발표하면서 "대의원대회에서는 올해 임금 인상률(기본급)을 5.3%(11만6천276원)로 확정했지만, 경영위기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임금인상과 2017년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2일 한국GM 사측이 공개한 교섭안 가운데 '올해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불가' 방침을 받아들인 것이다.

사측은 일단 최근 5년 연속 연간 약 1천만원씩 지급된 성과급만 줄여도, 연간 약 1천400억원(1천만원×희망퇴직 후 남은 1만3천600명) 정도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이번에 공개한 요구안에서 사측 교섭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인 '복지후생비 삭감'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아직 본격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측은 교섭안에서 단체협약 개정 사항으로 명절 복지 포인트 지급 삭제, 통근버스 운행 노선 및 이용료 조정, 학자금 지급 제한(최대 2자녀), 중식 유상 제공 등 복지후생을 대거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비급여성 복지후생비용이 연 3천억원 정도인데, 교섭안을 노조가 수용할 경우 최소 약 절반인 1천500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따라서 한국GM 입장에서는 만약 노조 설득에 실패해 복지후생비 삭감을 관철하지 못하면, 임단협을 통한 인건비 절감 목표 연 3천억원의 절반 정도만 달성하게 된다.

한국GM 관계자는 "임금 동결과 성과급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을 노조가 받아준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학자금 등 비급여성 복지후생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며 "따라서 경영정상화를 위한 비용절감 차원에서 복지후생비 삭감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노조가 '임금인상 관련 요구안'과 함께 제시한 '한국GM 장기발전전망 관련 요구안'의 17항, '출자전환 및 주식분배' 부분도 논란거리다.

노조는 "한국GM이 GM홀딩스(본사)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약 3조원 전액을 자본금(주식)으로 출자전환하고, 자본금 출자전환 주식 중 1인당 3천만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한국GM 전 종업원에 분배하라"고 요구했다.

본사 GM이 한국GM에 대한 채권을 출자로 전환하면서 주식을 늘릴 때 직원에게도 1인당 3천만원어치씩 주식을 나눠주라는 얘기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조조정 중인 기업의 노조가 연간 인건비 절감분보다 더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하고, 더구나 한국GM에 대한 채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한 채 주식으로 출자로 전환하는 GM의 지분 일부를 나눠달라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조는 또 직원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만 60세로 정해진 정년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65세까지 매년 1년 단위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이때 퇴직금은 만 61세에 정산하되 늘어난 정년만큼의 추가 퇴직금은 1년 단위로 받도록 했다.

모든 직원에 대해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용안정협정서를 체결하는 안도 함께 요구해 노사 간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한국GM 노사는 다음 주 중 2018년 임단협 5차 교섭을 시도할 예정이다.

당초 19일 교섭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일정은 유동적이라는 게 노사의 설명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