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서 2·29까지'… 상호불신 속 곡절의 북미대화史

북한이 비핵화 북미대화와 추가 핵·미사일 실험 중단 의사를 밝히면서 북미대화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앞선 북미대화의 진행 양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1차 북핵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4년 이후 약 사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 양자대화는 몇 차례 굵직한 성과들을 낳았지만 상호 불신 속에 이내 합의가 파기되는 양상을 반복하며 '시지프스 신화'와 같은 곡절을 겪었다.

1990년대 1차 북핵위기때 북미대화는 제네바북미기본합의라는 봉합책을 만들어 냈다.

1980년대 말 북한의 핵시설 사진이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북핵 문제는 1993년 북한의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과 미국의 북한 핵시설 폭격 움직임으로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으로 한때 치달았다.

하지만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의 방북 등으로 북미 대화 계기가 마련됐고, 양측은 로버트 갈루치 당시 북핵특사와 강석주 외무성 부상 간의 협상을 통해 1994년 10월21일 북한의 핵시설 동결과 미국 등의 경수로·중유 제공을 골자로 하는 '제네바 북미 기본합의문'(제네바 합의)을 체결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ㆍ11테러'를 계기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듬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며 다시 갈등이 고조됐다.

특히 북한이 비밀리에 고농축우라늄(HEU) 개발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후 대북중유 공급 중단 조치가 이뤄지자 북한이 핵시설 재가동을 선언하며 '2차 북핵 위기'가 일어나면서 제네바합의는 사문화했다.

제2차 북핵위기가 불거지면서 중국이 의장국을 맡는 다자협의체인 6자회담(2003년 8월 개시)을 통해 2005년 9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로드맵을 담은 '9·19 공동성명'이 나왔다.

그러나 직후 북한 수뇌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미국 재무부의 금융 제재에 북한이 반발하면서 2006년 10월 첫 핵실험까지 감행하며 다시 긴장이 치솟았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다시 북미 양자대화의 판이 차려졌다.

이후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 내용을 담은 '2·13합의'(2007년)가 나오기 바로 전인 2007년 1월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부상간의 베를린 회동에서 북미간 BDA 해법과 초기단계 비핵화 조치 등 2·13 합의의 골자가 합의됐다.

그후 북한이 해외 언론이 중계하는 가운데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는 이벤트를 하고,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면서 북핵 해결과 북미관계가 진전하나 싶더니 다시 2008년 북핵 검증방법을 둘러싸고 한미와 북한이 충돌하면서 9·19 공동성명 역시 사문화의 길로 접어 들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뒤 북한은 같은 해 4월 장거리 로켓 '은하2호'를 발사한데 이어 5월에는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북핵 프로세스는 원점보다 더 멀리 후퇴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인 2012년 북미는 김계관 당시 북한 외무성 제1부상과 글린 데이비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 간의 베이징 협의를 거쳐 북한의 핵동결·미사일 발사 유예와 미국의 대북 식량 지원을 골자로 하는 '2·29 합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불과 2개월도 지나지 않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하면서 무효화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