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처벌 전력 없어도 성범죄 연루 확인되면 공천 배제키로

젠더폭력대책 특위에 검증기구 설치…"논란 있는 사람은 후보 안되게 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이런 방향으로 공천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복수의 당 핵심 관계자들이 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한 관계자는 "성범죄 관련 처벌 기록이 없어도 관련 의혹이 제보되고 조사를 통해 확인되면 원칙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해당 전과뿐만 아니라 소문 등 문제가 있는 경우까지 다 취합해서 논란이 있는 사람은 우리당 후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의 예비후보 검증 및 지방선거 후보 공천 기준을 크게 강화한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현재 검증 기준에 따라 ▲ 성폭력·성매매 범죄 관련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 성 풍속 범죄·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 판결 시 예비후보 자격을 주지 않고 있다.

민주당의 이런 강경 조치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의혹으로 인한 파장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7일 회의 결과에 따른 지침을 문서로 만들어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성 관련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젠더폭력대책 특위' 내에 검증기구를 설치키로 했다.

다른 당 인사는 "중앙당에서 전담해서 검증할지, 시도당 별로 검증 단위를 설치할지는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