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방위비분담 협의, 다양한 시나리오 염두두고 준비"

"국회·국민 납득할 합리적·호혜적 협상결과 도출 위해 최선"

정부는 7∼9일(현지시간) 하와이에서 열릴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협의에 대해 "미 측이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협상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유지비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려 할 가능성 등을 질문받자 이같이 답하고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조성하고 연합 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는 한편 우리 국회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구상에 대해 "미 측과 조율 중이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 이르면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방북 특사단의 미국 방문과는 별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북핵 문제에서 어떤 진전이 이뤄져야 하느냐는 질문에 "정부 내에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 등이 종합적으로 감안되어서 관련 사항이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특별히 공유할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사 방북에서 핵문제와 관련한 진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설명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공유할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정부는 특사단 방북 등 남북대화 진행 상황에 대해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노 대변인은 강경화 장관이 전날 세계기자대회 오찬사에서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힌 것이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보상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큰 틀에서 보면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