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한국 등 일부 동맹국, 관세폭탄 면제해야" 수정안 제안

동맹국 경제 약화시 오히려 국가안보 피해 초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폭탄' 방침과 관련, 한국을 포함한 일부 동맹국에 대해선 면제 조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미 상무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3가지 규제방안 보고서에 포함된 예외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의 경우 미국의 경제·안보 관련 이해를 고려해 특정 국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의 끔찍한 무역 결정을 조금 덜 끔찍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국제 정치사에서 중대한 변화는 보통 복잡한 역사적 과정으로부터 나왔지만, 우발적으로 급격히 촉발되기도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즉흥적 관세 발표도 이러한 순간으로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조치의 명분으로 내세운 국가안보 논리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명백히 사실이 아닌 데다, 이로 인해 초래될 경제적 충격과 부작용도 너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주체할 수 없는 충동으로 인해 행동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십 년간 구축돼온 미국과 유럽, 일본, 한국 간의 동맹과 상호호혜적 자유무역 질서가 미국 대통령의 변덕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된 만큼, 제대로 된 대응을 통해 이를 구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혼돈의 리더십'이 가진 한 가지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그만큼 철회의 여지를 남겨준다는 것"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관세조치가 (내주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때까지) 1주일간은 최종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은 그만큼 수습책을 마련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캐나다와 일본, 한국, 독일과 같은 가까운 동맹국들을 이번 새로운 관세조치로부터 면제시켜주는 일"이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WP는 "이들 나라로부터 철강·알루미늄을 수입한다고 해서 국가 안보적 위험이 생길 일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들 나라를 경제적으로 약화하고 외교적으로 소외시킨다면 국가 안보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며 상무부 보고서의 관련 면제조항을 언급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관세조치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제외 대상이 없는 전면적인 관세가 될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도 사례별로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면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