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폐기 언급없이 "한·미FTA 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월28일(현지시간) “교역국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호혜적 무역관계를 거절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계속한다면 우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알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백악관은 이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작성한 의회 제출용 ‘2018 통상정책 아젠다·2017 무역협정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상법 201조(세이프가드), 301조(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 수입제한조치) 등을 계속 사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1일 철강 알루미늄 수입규제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는 재협상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자동차(부품 포함) 수출을 늘리고, 제약과 의료기기 분야 등에서 합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부단히(vigorously)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기 가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