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선 한국, 위안부 합의 입장 변화는 당연"

中·日 위안부 전문가 인터뷰…"일본, 민간 사료 인정 안 해"
일본군, 위안소 이용에 면세·할인 이벤트…"여성이 군수품으로 전락"

"한국 국민이 선택한 정부의 대표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새 대표의 방침으로 (합의에 대한 입장이) 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
우리 정부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두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데 대해 외국 위안부 전문가는 "당연한 것"이라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일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의 와타나베 미나 씨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뤄진 국내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 대표를 선출하는 시기에 한국 국민 가운데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굉장한 반발이 지배적이었던 걸로 안다"며 "이러한 의사에 기초해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므로 이러한 것(변화)은 외교적 사실로서 받아들여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와타나베 씨는 이날 서울시 주최 '일본군 위안부 자료의 현재와 미래'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서울시청을 찾았다.

행사에는 와타나베 씨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전국행동 자료팀'에서 활동하는 고바야시 히사토모 씨, 중국 '침화일군 남경대학살 우난 동포 기념관' 소속 류광지엔 씨, 중국 지린 성 당안관(기록보관소) 소속 자오위제·뤼춘위에 씨 등 중국과 일본 위안부 전문가가 참석했다.

와타나베 씨는 새 정부 수립에 따른 입장 변화는 비단 한·일 관계에만 그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만큼 특이하거나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는 취지다.

그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뀐 뒤에 미국은 그간 참여하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정권은 출범 당시부터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해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사죄의 말을 하더라도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엇에 대해 사죄하는가'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바야시 히사토모 씨는 최근 한·중·일 3국의 민간 영역에서 많은 위안부 관련 사료가 발굴됐지만, 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는 자료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외국 기관이 수집한 자료나 일본 국내에서 학자가 수집한 자료는 공식적인 인정 대상으로 삼아오지 않았다"며 "굉장히 문제가 많지만,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측에서 여러 경로로 새로 발굴된 자료를 일본 정부가 인정하게 하려면, 한국 정부를 통해 일본 정부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가 사이에서 (일본군의) 가해 사실에 대한 실태가 공식적으로 공유되는 상황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 찾아낸 사료를 일본의 책임 인정과 사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이를 '공식 자료'로 인정받게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고바야시 씨는 "일본 정부는 일본 행정기관으로부터 올라온 자료를 '있는 자료'로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며 "그래서 일본 시민단체는 지난 2∼3년간 발굴한 여러 사료를 담당 행정기관에 보내고, 내각관방에 '이러이러한 자료가 나왔으니 송부해달라'고 요청하는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일본 중앙정부는 이러한 자료가 들어왔다는 것을 공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강제연행이나 성 노예 실태를 보여주는 대량의 문서를 보냈지만,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자료를 입수했다는 사실을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일본군 위안부의 참담한 현실을 엿볼 수 있는 중국 측 사료도 공개됐다.

일본군 위안소에서는 마치 사람을 상품으로 취급하듯이 종종 '면세'나 '할인'도 이뤄졌다는 점이다.

뤼춘위에 씨는 "'할인'은 상품에나 쓰는 단어로, 당시 일본은 위안부를 군수품으로 봤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면세 티켓' 같은 표현도 발견됐는데, 인권이 당시 얼마나 짓밟혔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면세'가 있었다는 것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세금을 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이라며 "이 세금은 일본 관동군 군비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