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면담' 거부한 한국·바른미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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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구 헌법자문특별위원장 국회 방문했지만…
홍준표 "10월에 해도 늦지 않다"
유승민 "국회 합의안 도출이 먼저"
홍준표 "10월에 해도 늦지 않다"
유승민 "국회 합의안 도출이 먼저"
정부 발의 개헌안을 준비 중인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장(사진)은 26일 국회를 찾아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부하는 등 국회 개헌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개헌 국민투표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정 의장과 면담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논의하도록 우선권을 줬는데 그것이 안 돼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개헌을 조금 더 빨리 상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달 12일까지 자문안을 완성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20일을 전후해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28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개헌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하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및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려고 한다”며 “10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1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개헌의 중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유 대표는 (정부 발의안 이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만날 예정이 없다는 의사를 정 위원장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정 위원장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잇따라 만나 국회가 헌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정 의장과 면담하고 “대통령이 국회가 논의하도록 우선권을 줬는데 그것이 안 돼서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개헌을 조금 더 빨리 상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대통령 개헌안’ 준비를 지시했다. 정 위원장은 “다음달 12일까지 자문안을 완성해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20일을 전후해 발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27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28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개헌 논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하는 등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개헌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및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재인 정권이 실정을 숨기기 위해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하려고 한다”며 “10월에 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권의 1년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개헌의 중심은 권력구조 개편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 위원장과의 면담을 거절했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유 대표는 (정부 발의안 이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만드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만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만날 예정이 없다는 의사를 정 위원장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개헌 논의에 부정적이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