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수입 철강·알루미늄 규제 지지… "선별관세 선호"

매티스, 상무부에 의견서…"핵심 동맹에 끼칠 부정적 충격 우려"

미국 국방부가 22일(현지시간) 상무부의 외국산 철강·알류미늄 '관세폭탄' 방안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2개국 철강에 선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상무부의 이번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모든 철강 수출국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국가별 대미(對美) 철강수출에 쿼터(할당)를 부여하는 다른 2개 규제안은 동맹국의 더 큰 반발을 부를 것이라며 우려를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상무부에 보낸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 명의의 의견서에서 '선별 관세(targeted tariffs)'가 상무부의 세 가지 옵션 가운데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매티스 장관은 우선 국방부가 필요로 하는 철강·알루미늄은 미국 국내 생산량의 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달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상무부 보고서가 권고한 옵션들과 관련해 우리의 핵심 동맹국들에 끼칠 부정적인 충격을 거듭 우려하고 있다"면서 "전체 국가에 관세·쿼터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선별관세가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상무부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시한 3개 안은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국가별 대미 철강 수출액을 지난해의 63%로 제한하는 것이다.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대미 철강수출 상위 20개국 중에는 선별관세 대상 12개 국 외에도 캐나다, 멕시코, 일본, 독일, 대만,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스웨덴, 아랍에미리트가 포함돼 있다.

매티스 장관은 알루미늄의 경우도 선별관세안을 지지했지만, 강행하기보다는 시행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

미 정부의 관계기관들이 관세안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면서, 상무부의 방안은 '악당(bad actor)이 억지로 태도를 바꾸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과잉생산을 바로잡고, 중국의 현행 반덤핑 관세회피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동맹국들에 확신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