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북한이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파견키로 한 것을 놓고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이번 방남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며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천안함 폭침' 주범의 방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북한과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한국당은 특히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국회 보이콧까지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어서 우여곡절 끝에 정상화된 2월 임시국회가 다시 파행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 행사에 김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이번 방문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이방카 트럼프 백악관 선임고문, 북한의 김 부위원장 등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각국의 대표단 맞이에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민주당은 이번 과정에서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서로 만나 격의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각국 정상 및 정상급 인사들과 만남에서 평화 올림픽의 성공과 남북관계 개선을 포함한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 경제협력 강화라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이라며 "패럴림픽의 성공도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고위급 대표단의 방남을 계기로 남북대화뿐만 아니라 북미대화의 물꼬도 틀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변인은 "북한 역시 전향적 자세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욱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를 희망한다"며 "민평당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대화 진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생때같은 우리 장병 46명(2010년 4월 천안함 사건 희생자)의 목숨을 앗아간 철천지원수가, 또 미국과 한국 정부가 독자적 제재 대상으로 삼는 그 장본인이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김영철은 청와대가 두 팔 벌려 맞아들일 대상이 결코 아니다"면서 "이 정권은 정말 '친북 주사파 정권'이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무뇌아 정권'이 아니고서는 김영철을 얼싸안고 맞아들일 수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이 감히 김영철을 폐막식에 파견하겠다는 후안무치한 발상을 하게 한 건 그동안 북한 해바라기에다 굴종과 굴욕을 밥 먹듯이 해온 문재인 정권이 불러들인 희대의 수치"라며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에게 단 한 뼘도 대한민국 땅을 밟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부위원장은 46명의 우리 장병이 희생된 천안함 폭침 도발, 목함지뢰 도발 등 천인공노할 대남 도발의 기획자이자 원흉으로 알려진 인물로,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김 부위원장이 한국과 미국의 제재 대상임을 거론하면서 "굳이 대북제재를 훼손하면서까지 김영철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방문을 수용하는 정부의 태도는 극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정책 배제, 그럼 코스피 관련 공무원의 주식투자도 막을 것이냐"면서 이같이 밝혔다.안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의 전면 배제를 지시했다. 당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러한 방법은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며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결백하게 정책을 만들 공직자는 남아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환율은 서학개미, 집값은 다주택자, 유가는 주유소 등, 늘 일부 국민을 적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돌려왔다"며 "지금도 다르지 않다.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와 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울산시장 후보로 김상욱 의원을 확정하면서 진보당과의 단일화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통적 보수 텃밭인 울산에서 야권 표 분산을 막기 위해 단일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당내에서 확산되는 분위기다.김 의원은 24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으로 쏠릴 가능성이 크다”며 “진보당(김종훈 후보)과의 단일화가 당 지도부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어 “단일화는 항상 어려웠는데 이번에는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대의를 생각해야 한다”며 성사 의지를 드러냈다. 진보당 후보에 대한 양보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며 당 차원 판단에 맡겼다.민주당 지도부도 단일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기류다. 당 관계자는 “울산은 통상 진보당과 단일화 협의를 이어온 지역”이라며 “이번에도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연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협의나 접촉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양측 모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향후 논의가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울산은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 대부분 선거에서 보수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이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철호 전 울산시장(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되며 진보진영이 처음이자 유일하게 광역단체장을 배출했다. 이후 2022년 지방선거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국민의힘)이 당선되며 보수 정당이 다시 시정을 맡았다.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김상욱 의원이 김두겸 시장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다. 여론
5월 1일 노동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정하는 법안이 국회 1차 관문인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도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위원장 윤건영)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표발의했다. 5월 1일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민간 기업에선 유급휴일로 지정돼 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5월 1일에도 출근해야 하는 배경이다.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노동자의 날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동자의 날'을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노동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반근로자에 비해 현저하게 부당하거나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2020헌마1025)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있다. 공무원 인사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도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포함한 전국민에게 적용되는 국가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해당 공휴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