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 투표참여가 아니라 준비 안된 유권자가 문제"

"만18세 선거권 부여 정치권 움직임 환영…후속조치 기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치권의 만18세 선거권 부여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조 교육감은 5일 논평을 내고 "만18세로 선거권 (부여 나이를) 하향하는 데 자유한국당이 동참하기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학제개편과 연계를 전제했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공감을 표명한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만18세 선거권 부여의 교육적 필요성과 가치를 꾸준히 밝혀왔다"면서 "한국당이 이런 대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으니 실질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선거연령 하향(움직임)은 기성세대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자라나는 세대를 사회발전 동반자로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 민주시민성 고양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교복 입은 시민 프로젝트'로 학생이 '교복 입은 유권자'로 바로 서도록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해왔다"고 소개하고 "교복을 입고 선거권을 행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유권자가 정치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초등학교 취학 시기도 7세로 앞당기는 패키지 방식 참정권 확대안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학교의 정치화' 우려는 취학연령 하향으로 불식할 것"이라면서 "7살 조기취학은 18세 유권자가 교복 입고 투표하는 상황도 초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유아 학부모들의 보육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거연령 하향과 학제개편을 엮은 김 원내대표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학제개편에 관한 의견이 다양해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