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일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해 공연하는 북측 예술단에 출연료나 공연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예술단의 출연료나 공연 관련 비용이 어떻게 정산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공연과 관련된 비용은 현재 산정 중"이라며 "북측에 출연료나 공연대가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남북 합동 공연이 이뤄지는지 등 구체적인 공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아직 협의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140여명의 삼지연관현악단으로 이뤄진 북한 예술단은 8일 강릉아트센터, 11일 서울국립극장에서 공연할 계획이다.
백 대변인은 "북측 예술단은 5일 선발대, 6일 본대가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문할 예정"이라며 "서울 공연을 마친 후 12일 복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8일 북한의 이른바 '건군절'을 앞두고 평양 인근 열병식 훈련장에 참가자들의 숙소용 천막촌이 보이지 않아 규모가 축소된 것일 수 있다는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열병식과 관련해서 북측에 구체적으로 협의를 할 계기는 없었다"며 관련 동향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백 대변인은 남북이 지난해 말 항공기 관제권 이양에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직개편을 통해 대구 관제소를 신설했고 작년 12월 그 일환으로 상호교신을 위한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베이징 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북측의 서명본이 1월 25일에 도착을 했고 이것은 일상적인 항공 교신을 위한 합의서"라며 "평창올림픽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인호 산림청장의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직권면직 조치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청와대는 21일 "산림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회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실현을 위해 각 부처 고위직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 청장은 약 6개월 만에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김 청장은 신구대 환경조경학과 교수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환경교육혁신연구소장 등을 지내다 새 정부 출범 후인 작년 8월 임명된 바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총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관계 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회의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이 판결로 한국에 부과된 15%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률에 근거한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는 유지된다.산업부는 그동안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왔다. 미국 행정부가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불확실성 최소화에 나설 계획이다.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과 진행해 온 협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관보 게재 등 실제 인상 절차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세 인상 유예를 위한 대미 투자 확대에 나선 상태다.산업부는 2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업종별 영향 점검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도 열 예정이다.상호관세 환급 문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언급되지 않은 만큼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경제단체 및 협회와 협력해 기업 피해 최소화 방안
청와대는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장관들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위법 판결 관련한 여파를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공동 주재해 산업통상부, 외교부 등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진행한다. 이들은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날엔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관련 사안을 의논할 전망이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의 별도 부처 회의가 열린다.미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정부는 한미 관세 협상에 미칠 여파를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 따른 조치다.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향후 대응 계획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