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상 법원행정처장 "사법행정이 위기의 진앙… 환골탈태해야"

취임식서 대대적 개편 예고…법원행정처 쇄신도 협조 요청

안철상(59·사법연수원 15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사법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안 법원행정처장은 1일 오전 9시30분 대법원청사 16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행정이 그동안의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이라는 뼈아픈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행정은 제자리를 찾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행정의 본분이 재판을 지원하는 데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며 "그러나 그간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사법행정이 그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을 보좌하는 기구인 법원행정처의 쇄신도 예고했다.

안 처장은 "법원행정처장으로서 투명하고 정직한 사법행정을 기조로 해 그동안의 잘잘못을 가려내어 고칠 것은 고치고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며 "법원행정처의 조직, 임무, 의사결정 구조, 정보공개 상황 등 여러 제도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법원행정처의 조직 문화도 더 개방적이고 활기차게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따뜻한 시선으로 법원행정처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재판을 잘해 국민의 확고한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좌하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법행정 개편작업에 법원 구성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안 처장은 "사법행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계신 법원 구성원들이 사법행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개진하실 때 비로소 실효성 있는 개혁이 가능하다"며 "사법행정의 개혁에 법원 구성원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여러 의견이 존재하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한 마음을 모아 서로를 존중하며 활발하게 의사소통을 해나간다면 충분히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