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었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경호 부장판사)는 30일 박 전 대장의 보석 요청에 대해 도주 우려가 없고, 보석허가 조건만으로 법정 출석을 담보할 수 있다며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증금 1천만원이 부여됐고, 소환 시 출석 등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수는 물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20일 이하 감치에 처해진다.
이날 오후 박 전 대장은 수원구치소를 나서면서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10일 박 전 대장은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박 전 대장은 2014년 지인인 고철업자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고, 이 업자에게 2억2천만원을 빌려준 뒤 7개월 동안 통상 이자율을 훌쩍 넘는 5천만원을 이자로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2016년 9월∼2017년 8월)에는 모 중령으로부터 부대장으로 보직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지난해 10월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대장을 구속기소했으나,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한 혐의(직권남용)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박 전 대장은 민간 법원인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왔고, 수원지검은 공관병 갑질 부분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남과 광주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1일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구와 경북을 통합하는 법안은 “야당이 충남대전 통합법에도 찬성해야 한다”며 처리하지 않았다. 여야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을 두고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법을 재석 의원 175명 중 찬성 159명, 반대 2명, 기권 14명으로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 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투표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지만, 대구경북 통합법 처리를 위해 스스로 중단했다. 당초엔 행정통합 3법(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이 발의됐지만,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통합법에 반대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통합은 계속 반대하고,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가 문제가 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지 못한다고 하니 오늘 중단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에서 대구경북 통합법에 대한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추인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대구경북 통합에 찬성·반대가 오락가락한 것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대구경북뿐만 아니라 충남대전 통합에
이재명 대통령은 싱가포르 국빈 방문 첫날인 1일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며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한, 정책을 불신한 선택이 결코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 정부의 성공이자 정상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순방 기간에도 투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 도착한 이후 “주택 특히 다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부동산 정책 관련 글을 X(옛 트위터)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집을 사 모으는 사람, 팔지 않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는 것이 이익이 되도록 정부가 세금, 금융, 규제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결국 투기는 투기한 사람이 아니라 투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든 정치인, 정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부동산 투자·투기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 정부는 부동산 투기가 오히려 손해가 되도록 제도를 계속 바꾸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다주택,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부의 실패 또는 방임을 믿으며 이익을 취해 온 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지 않고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다주택뿐만 아니라 초고가 주택, 비거주하는 ‘똘똘한 한 채’의 보유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이 대통령은 “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지도부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윤어게인당으로 갈 것인지 여부를 가까운 시일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공개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 취임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지도부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1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 내부에서도 윤어게인당이라고 맥락 없이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는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장 대표가 고뇌하는 모습을 같은 지도부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국민들이 납득해 주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선거를 앞두고 왜 국민들에게 우리의 입장이 잘 전달되지 않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공개발언했다.그러면서 신 최고위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외부에서 우리 당을 '윤어게인당'으로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라며 "당 내부에서도 맥락없이 전쟁터에 나온 장수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의총에서 "2028년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대법관 증원법 등을 원상복귀 시키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며 "대여투쟁은 당내 개혁과 함께 했을 때만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윤어게인으로는 과반을 얻을 수 없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제는 장 대표가 국민 전체를 보셔야 한다"라며 "지방선거 전에 과감히 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