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연루 공공기관장 8명 즉시 해임

임직원 197명 퇴출

정부가 채용비리에 연루된 공공기관 임직원 197명을 즉시 퇴출하기로 했다.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된 현직 공공기관장 여덟 명은 바로 해임 조치하고, 부정합격자도 채용을 취소하는 등 퇴출 절차를 진행한다.

정부는 29일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대책본부를 꾸리면서 1190개에 이르는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실태 전반을 특별 점검했다.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 중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109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대한 과실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255건은 징계·문책을 해당 부처 등에 요구했다.

수사 의뢰된 현직 기관장 여덟 명은 정관상 해임절차 등을 적용해 해임을 추진한다. 해당 기관 이사회에서 해임을 의결해 소관 부처 장관에게 해임을 요청하면 장관이 해임하는 절차를 밟는다. 비리에 연루된 직원 189명도 이날짜로 즉시 업무에서 배제한 데 이어 검찰 기소 시 바로 퇴출시킬 방침이다. 채용비리로 부당하게 탈락한 피해자는 특정이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제한다는 방안도 내놨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