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신의 비위를 제보한 보좌진 출신 쿠팡 임원 인사에 개입하고, 쿠팡으로부터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선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31일 오후 2시부터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사세행은 지난 18일 김 전 원내대표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전 원내대표가 자신의 비위를 제보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직 보좌진 출신 쿠팡 소속 임원의 인사에 개입하고, 또 고가의 식사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다. 고발장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전 원내대표는 지난 9월 5일 박대준 대표, 안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오찬을 가졌다. 김 전 원내대표가 당시 박 대표에게 쿠팡 소속 특정인물을 언급했는데, 오찬 이후 실제로 이들이 해외발령,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다. 한편 연일 본인과 가족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 전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관련 수사도 한창 진행 중이다. 전직 보좌진 텔레그램 공개 명예훼손 의혹,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등 제공 의혹, 아들의 국가정보원 귀빈 방문 정보 유출 의혹 등은 경찰이, 김 전 원내대표와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은 검찰이 접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정부가 오전 반차(4시간 근무) 사용 시 법정 휴게시간 30분 사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4시간 근무 이후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황당한 법 위반 사례를 막겠다는 뜻이다.3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 30일 공동선언과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한다. 문제는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다. 하루 8시간 근무자가 오후 4시간 반차를 쓰고 오전 4시간만 일할 때, 많은 사업장에서 휴게시간 없이 연속 근무 후 퇴근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하지만 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휴게시간을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에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4시간 근무를 마친 직후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준 것이 아니므로 위법이 되는 셈이다.특히 이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라, 노사가 합의해서 30분 일찍 퇴근하는 규정을 둬도 법적 효력이 없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정부는 '반차 활용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런 황당 규제를 전면 수정한다. 고용노동부와 노사정이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따라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해 퇴근 직전에 몰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
검찰이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과 관련해 일타강사 현우진(38)·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46명을 재판에 넘겼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최태은)는 현직 교사들에게 돈을 건네고 수능 관련 문항을 제공받은 혐의(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현씨와 조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등에 따르면 현씨와 조씨는 EBS 교재를 집필했거나 수능 모의고사 출제위원을 지낸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씨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현직 교사 3명에게 문항 제공을 대가로 총 4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조씨는 현직 교사 등에게 약 8000만원을 건네고 문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는 EBS 교재가 발간되기 전 문항을 미리 달라고 요청한 혐의(배임교사)도 함께 적용됐다.검찰은 대형 입시학원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와 강남대성학원 계열사인 강남대성연구소 법인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교사들과 문항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능 모의고사와 내신 출제 문항 등을 받는 대가로 계약한 교사들에게 시대인재는 7억여원, 대성학원은 11억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4월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72명, 사교육업체 법인 3곳, 강사 11명 등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현직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계에 판매하거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들이 수능시험에 관해 들어온 이의신청의 심사를 무마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현씨와 조씨를 포함해 사교육업체 관계자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