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셧다운 재발 우려 고조…이민법 개정 갈등 재부상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임시 예산안 처리로 사흘 만에 봉합됐지만, 이민법 개정 갈등이 재부상하면서 셧다운 재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상원 사령탑인 척 슈머 원내대표가 핵심쟁점인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을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면서다.

24일(현지시간) 미 CNN방송에 따르면 슈머 원내대표는 내달 8일까지 처리해야 하는 예산안에 장벽 건설 비용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장벽 비용이 포함된다면 예산안 표결에 반대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으로부터 '다카 부활' 약속을 명확히 받아내지 못한 채 셧다운 사흘 만에 '회군'을 결정, 리더십에 상처를 입자 이같이 결정하고 백악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선 핵심공약인 장벽 건설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 파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셧다운 직전인 지난 19일 백악관 담판 회동에서 슈머 원내대표가 장벽 비용 지원을 약속해 놓고서는 당내 반발 때문에 뒤집었다는 것이다.

그는 트위터 계정에서 "울먹이는 척 슈머는 그의 굴욕적인 패배 이후에 장벽이 없다면 다카가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의 훌륭한 국민을 위해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과 안전, 치안을 가져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임시 예산안을 처리하며 셧다운을 종료시켰다. 그러나 이 예산안은 내달 8일까지만 정부 지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때까지 이민법 개정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또다시 셧다운이 발생할 수 있다.

백악관은 셧다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오는 29일 이민법 개정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법률 개정 문제로 의회에 공식 입장을 정리해 보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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