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외 요소로 오해받아선 안돼"

'사실무근' 주장한 대법관들과 온도차
추가조사위 관련 입장문…'파장' 예상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에서 최근 공개된 법원행정처 문건 내용에 대해 “오해받을 만한 일은 안 된다”고 비판적인 의견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재판이 재판 외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일은 어떤 경우에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러 문건 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사건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법원행정처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대법원장의 언급은 전날 그를 제외한 13명의 대법관이 “외부기관(청와대)이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반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대법원장은 또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논의해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며 인적 쇄신 조치와 법관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 설치,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 재검토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