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가상화폐, 억압보다는 영업자유 존중해야"

'생활정치' 첫 행보…블록체인 업계와 현장 간담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4일 가상화폐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가상화폐가 '제2 바다이야기'와 같은 도박산업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이날 오후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블록체인 기술기업 등 업계 관계자들과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업계의 애로사항과 고충을 청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6·13 지방선거'를 겨냥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정책과 관련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생활정치' 행보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가상화폐·보육·미세먼지·부동산 등 분야별로 현장을 찾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을 제시하며 밑바닥 민심을 파고들겠다는 취지다.

'생활정치 1탄'격인 이날 가상화폐 간담회에서는 대중들에게 아직 생소한 블록체인 기술의 개념부터 시작해 가상화폐 거래 규제에 나선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까지 광범위한 토의가 벌어졌다.

홍 대표는 업계 관계자들에게 "젊은이들은 새로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빠르지만 저는 블록체인에 대해 몰랐다가 최근 문제가 된 뒤 알게 됐다"며 "무식한 질문을 하더라도 이해해달라. 가상화폐를 '채굴'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물었다.

홍 대표는 또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에서 도박산업이나 제2 바다이야기라고 하는 것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하면 여의도 증권거래소도 머니게임이고 카지노 도박장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방침은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를 폐쇄하거나 억압하는 정책으로 나가는 것 같다"며 "하지만 한국당의 기본 입장은 영업의 자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야에서 자유로운 창의를 존중해야 사회가 발전한다.

정부가 억압하거나 선도하는 발전의 시대는 이미 1960∼1970년대 중반의 일"이라며 "정부가 관여할 영역의 범위도 이미 통제 밖을 넘어섰다.

민간 자율로 흘러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대표는 "불법이 아닌 한 헌법에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인정하자는 게 한국당의 방침"이라고 거듭 단언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등 정부의 규제가 관련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관계자는 "업계가 두려워하는 것은 불확실한 현재 상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여부"라며 "최근 거래소 폐쇄 얘기가 나오는데 블록체인 시스템상 특정 국가의 규제로 제한하는 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 종사자들의 얘기를 들으며 정책을 조율해야 하는데 마치 진압하듯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며 "현재 어떤 방향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으면서 섣부르게 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젊은이들과 종사자들이 실망하고 반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정부가 한국당을 무시하고는 정책을 펼칠 수가 없다"면서 "업계 분들의 이야기가 합리적으로 맞는다면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정책이 수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