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자르기' 논란 국방부 軍댓글수사, 3년만에 결과 바뀔까

정치 댓글은 인정했지만…김관진 조사도 없이 '윗선'은 부정
검찰, 2013∼2014년 조사 당시 내용 은폐·축소한 정황 파악

검찰이 23일 공개수사를 시작한 국방부의 '군 사이버사령부 축소 수사·결과 은폐'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벌어진 일이다.

2013년 10월 한 일간지에 사이버사 소속 군인·군무원이 2012년 대선 전 인터넷에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등의 선거 관련 글을 올렸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는 이듬해 8월까지 사이버사를 수사한 끝에 사이버사 요원들이 2010년∼2013년 정치 관련 글 5만건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후보자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글 7천100여건을 썼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당시 사이버사를 이끌었던 연제욱(소장)·옥도경(준장)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최고 책임자로 기소했을 뿐 군의 이 같은 정치관여 행위가 그 '윗선'으로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혀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특히 국방부는 당시 김 장관을 조사하지 않았는데도 "김 장관은 위법행위 여부를 알 수 없었고 그러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선을 그어 '부실수사' 논란도 빚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해 가을부터 진행한 군 사이버사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당시 댓글 활동이 사이버사령관을 넘어 김 전 장관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까지 보고된 정황을 새로 파악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 과정에서 김모 본부장·권모 부본부장 등이 사이버사를 조사하는 일선 수사관들을 압박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현재 민간인인 권 전 부본부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권 전 부본부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는 당시 파악된 내용과 '윗선'의 실체 등을 향해 뻗어나갈 것으로 전망돼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