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이란핵합의 속앓이… "트럼프 '개정요구' 통첩에 대책없다"

틸러슨, 논의차 영국·프랑스 방문…성과없이 동맹균열만 커질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 프랑스 등에 합의 수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이들 유럽국가는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장관의 유럽 설득 작업에도 미국과 유럽 동맹국 간 균열이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21일(현지시간) 워싱턴을 떠나 약 1주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다.

틸러슨 장관은 영국과 프랑스를 방문해 이란에 대한 더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하는 등 '이란 핵' 문제를 주된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미국 관리는 전했다.

미국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방문의 목적이 "이란 핵 합의의 간극을 메우고" 시리아와 레바논, 예멘에서 이란의 행위에 맞설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의 이번 순방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이란 제재유예 연장을 발표하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로, 핵합의의 끔찍한 결점을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밝힌 다음 이뤄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유럽 핵합의 당사국들에 이란 '핵합의 수정'을 요구한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다.

현재로서 틸러슨 장관의 유럽 순방에 따른 효과는 불투명하다.

유럽 외교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종 시한인 120일 이내에 미국 정부가 수정을 원하는 내용을 파악하려 애를 써 왔다.

또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지난 1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과 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시도에 나섰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실패로 끝났다고 미국과 유럽 관리들이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애초부터 이들 유럽 3개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중동 내 이란의 영향력 확대 저지 등에 관한 논의를 개시했어도 트럼프 행정부를 만족하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싶어하는 측과 유지하기를 원하는 측이 극명하게 나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를 달랠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는 게 미국과 유럽 관리들의 시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심리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유럽은 환심을 사려는 노력도 해왔으나 이렇다 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유럽 외교가는 이란이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축소하지 않으면 이란에 경제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위협 전략' 아래 고위급 협상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이란은 미사일 개발이 협상 의제가 아닌 자주국방의 권한이라며 핵합의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미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란 군사시설까지 방문해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길 바라지만 이란은 IAEA의 월권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럽의 한 고위 외교관은 "우리는 핵협상부터 이란의 탄도미사일까지 모든 의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지만, 그 주제들이 분리되기를 원한다.

그 주제들이 함께 묶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란 핵 합의에 대해 재협상 될 수 없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유럽 핵합의 당사국들은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미국과 평행선을 달리게 될 처지에 놓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종 시한인 120일이 지난 후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유럽 외교관과 미국 고위 관리는 핵합의 파기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방의 안보를 떠받치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서 결렬을 보게 할 수도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은 미국의 지도력을 더는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이들은 전했다.

앞서 이란 핵 합의는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 간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을 말한다.

EU의 모게리니 고위대표와 영국·프랑스·독일 외교장관은 당시 회의를 마친 뒤 이란과 2015년 체결한 핵 합의는 국제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이란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해 이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했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국제사회가 이란과의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에도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는 재협상을 통해 이란 핵 프로그램 제한의 일몰 조항 삭제, 탄도미사일 개발 제재 강화, 이란의 핵합의 위반 시 EU와 미국의 공동 제재 즉시 재부과 등 내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