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지도부, 사회적 대화에 적극적…25일 중앙집행위 논의 주목
민주노총 '노사정 대표회의' 필요성 인정… 대화 복원 '기대감'
민주노총이 19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청와대 면담에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면담에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참석 여부를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위원장의 언급은 민주노총이 내부 논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내부에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참여를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면 내부 절차상 거쳐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다.

우선 이달 25일로 예정된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참석과 관련해 현안 보고와 토론을 마친 뒤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이날 중집에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 참여에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를 이루거나 강경파에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경우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 참석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또 다음 달 6일로 예정된 대의원 대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난상토론을 벌이게 된다면 사회적 대화 복귀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청와대 측이 면담 뒤 "민주노총이 이달 중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자 김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가 "사실이 아니다"면서 선을 그은 것도 이 같은 속사정 때문이다.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무시하고 위원장 등 지도부가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독단적으로 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했다'며 발생할 수 있는 내부 반발을 의식하고 긴급진화에 나선 것이다.

현재 김 위원장 등 새로운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대화 참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앞서 김 위원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와 관련한 내부 정파 간 이견에 관해 "이견은 차이를 줄이라고 있는 것이며, 현 지도부를 중심으로 의견을 모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열리더라도 노사정위 재편 방향을 놓고 노동계와 정부, 사용자 측의 의견 충돌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사회적 대화 복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특히 '주당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등 노동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사회적 대화 복원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을 둘러싼 논란 속에 1999년 2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지난 2016년 1월에는 한국노총마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케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에 불참해왔다.

반면 한국노총은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를 비롯한 노사정위 재편 논의와 향후 사회적 대화에도 참여한다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