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환경협력계획 내일 첫 회의… 미세먼지 대책 논의될까

미세먼지 의제로 부상할 듯…당장 실효적 대책 기대 어려워
중국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 공동 설치·운영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체결된 '한·중 환경협력계획'의 첫 회의가 17일 개막한다.

한·중 양국은 이날 중국 현지에서 2박3일간 일정으로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국장급 회의를 개최한다고 환경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14일 우리 환경부와 중국 환경보호부가 환경협력계획에 서명한 이후 약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국장급인 환경부 기후미래정책국장과 중국 환경보호부 국제합작사장이 참여한다.

환경협력계획에 따라 양국은 내년부터 2022년까지 대기와 물, 토양·폐기물, 자연 등 4개 우선 협력분야에서 정책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양국은 현재 중국 산둥, 허베이, 산시 등 일부 지역에서 추진 중인 제철과 석탄화력발전 분야의 대기오염방지 실증 협력사업을 중국 전역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산업 전반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번 계획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베이징에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했으며, 양국 환경부 국장급이 센터의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협력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대기 문제에 관한 사안"이라며 "이번 회의에서는 센터의 구성과 운영 방안, 파견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요한 의제가 미세먼지가 되겠지만, 양국이 대기환경에 대해 얼마만큼 논의할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향후 5년간 실행돼 계획에 대한 회의인 만큼 당장 구체성을 띈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대기환경에 관한 양국 간 논의가 이제 막 첫걸음을 뗀 만큼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4월 환경부 대기질통합예보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 발생에 미치는 국외 요인 기여율은 76.3%로, 2015년(72.7%)과 2016년(55.8%)에 비해 3.6%포인트, 20.5%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7월 공개된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공동 조사에 따르면 작년 5∼6월 기준 중국의 국내 미세먼지 기여율은 평균 34%, 최대 60% 수준이었다.

실제로 지난 15일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원인도 중국에서 북서풍을 타고 날라온 미세먼지 공습 때문이었다.

비상저감조치에는 하루에 48억 원이 소요된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의 정책이 포함됐지만, 결국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서 안양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유럽처럼 같은 공기를 마신다는 개념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을 대기 권역으로 묶어 공동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환경부도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산업 속도가 중국보다 더 빠른 만큼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