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안써요"…하도급지킴이 `속빈강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공공기관 공사에서 활용되는 대금관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가 현실과 동떨어진 탓에 건설업체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준비중인데,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하도급지킴이`는 공공 건설사업에서 하청업체나 노무자들이 대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자대금관리시스템입니다.그런데 실제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특히 발주자로부터 노무자까지 대금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하청업체 입장에서는 현장 한 곳 당 통장을 4개씩 만들어야 해 많게는 수백개씩 계좌를 운영해야 하는 불편도 여전합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한 건설업체는 5곳 중 1곳에 불과했습니다.정부는 하도급지킴이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인터뷰] 조달청 관계자“하도급자나 노무자한테도 발주기관이 직접 돈을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계좌 간소화도 저희 사업범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이번 개편으로 하도급지킴이의 중요한 결함이 해소될 예정이지만 현장의 불만은 여전합니다.자치단체나 관공서들이 중구난방으로 대금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이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인터뷰] 건설업계 관계자“서울시 대금 e바로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할거고요. 기왕이면 동일한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건 당연하죠. 전국의 공공행정망이 다 동일하게 움직이듯이…”정부 기관들 사이에 칸막이를 없애고 실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