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PC사용자 대면조사… 이르면 금주 결론

추가조사위 조사 마무리 단계…공정성에 초점 맞춰 조사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하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추가조사위는 최근 블랙리스트 문건이 저장된 것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 컴퓨터 사용자를 조사했다고 15일 밝혔다.

추가조사위는 지난주 컴퓨터 사용자 4명 중 3명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 있는 사무실로 불러 대면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지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추가조사위는 작년 11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의 지시로 구성됐다.

이들이 규명하려는 블랙리스트 의혹은 법원이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했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이다.

추가조사위는 블랙리스트 문건이 담겼다고 추정된 컴퓨터 4대를 확보하고도, 컴퓨터 사용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한동안 컴퓨터 속 파일을 들여다보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26일 당사자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파일을 선별해 개봉하기로 하면서 조사가 본격화했다.

이번에 컴퓨터 사용자까지 직접 불러 조사를 마치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온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컴퓨터 개봉을 둘러싸고, 당사자 동의 없이 무리하게 조사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가조사위는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절차에서 공정성 확보에 신경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조사위는 사무실 입구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또 사무실에 출입할 경우 스마트폰과 USB 등 일체의 기기를 휴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상시 녹화되는 폐쇄회로(CC)TV도 두 대를 설치한 상태다.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4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 참석한 김 대법원장이 추가조사위와 접촉하거나 관련 발언을 하지 않은 것도 조사의 공정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을 격려한 김 대법원장은 행사가 마무리되자 함께 참석한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과 인사를 나눈 뒤 서둘러 대법원으로 복귀하는 차량에 올랐다.

추가조사위 조사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가조사위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방문과 상관없이 막바지 조사활동에만 집중했다.

추가조사위 관계자는 "대법원장이 사법연수원을 방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의혹을 철저하게 밝혀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