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가상화폐 컨트롤타워..."어쩌자는 거야?"

<앵커>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 국무조정실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은 여전합니다.원론적인 입장만 반복되는데다 관계부처 간 합의도 안 된 발언들이 쏟아지며 시장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고영욱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정부가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가상화폐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은 육성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책임은 투자자에게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겁니다.범정부 차원의 TF가 출범한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가상화폐에 대한 명확한 정의조차 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대책만 내놓으면서 시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인터뷰> 정기준 / 국무총리실 경제조정실장“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실제로 과세로 가닥을 잡은 기획재정부는 과세유형을 결정하는 기준인 화폐냐 투자 상품이냐에 대한 유권해석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법무부가 가상화폐TF의 주관부서를 맡았지만 거래소 폐쇄라는 강경한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금융위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간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조율되지 않은 입장을 발표했다가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당초 주관부서였던 금융위원회는 일단 이달 말 실명확인 계좌에 한해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키로 하며 한 발 물러섰지만 TF주도권은 법무부에 미룬 채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인터뷰> 최종구 / 금융위원장“정부의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투기적 거래입니다.”이렇게 근본적인 규정 없이 대책 발표만 9번째. 그 사이 가상화폐 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타며 혼란에 빠졌고 투자자들의 분노가 빗발치고 있습니다.일각에서는 책임회피하기 급급한 관료들의 보신주의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리적 수준의 규제를 위해 주관부서 변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