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트럼프의 자유무역 해체 시도는 달성 불가능한 일"

"국제경제 리더십 버린다면 자멸의 길"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질서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의 근간을 허물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비판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WP는 '트럼프는 자유무역을 해체하려고 하고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천명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미국인 사이에서 공감대가 형성돼온 무역 정책에 대해 전면 비난을 퍼부으며 전 세계와의 경제적 관계에 있어 전환점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무역 제도가 부유한 엘리트층과 그들의 해외 파트너들에게만 관세 축소의 과실을 안겨다 줬을 뿐, 중산층은 일자리 감소 및 지역사회의 혼란만 겪어왔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 북미자유협정(NAFTA·나프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 탈취를 포함한 중국과의 갈등 등 서로 달라 보이는 여러 무역분쟁을 관통하는 공통 주제"라고 덧붙였다.

이 사설은 "현 무역 제도가 완전히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건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특정 산업 및 영역들에 고통을 가져다줬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포함해 사회적, 정치적으로 유해한 부작용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일반적으로는 지난 70여 년간 증대해온 자유무역은 밖으로는 가난을 떨치고 일어난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많은 이들과 안으로는 질 좋은 제품을 더 낮은 가격에 폭넓게 선택하게 된 동시에 수출 산업에서 고임금을 향유하게 된 미국민들 모두에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줬다"고 평가했다.

특히 "(자유무역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국제경제 질서에 있어 리더십을 확보하게 됐다는 것도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는 그 시도의 실현이 순전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데 터 잡고 있다"며 "북미자유협정을 포함, 그동안 지속해온 협정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 나쁜 것이었다 할지라도 이미 방대한 투자들이 현 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폐기 시 여러 이해관계-이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될 수 있다-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예를 들어 영농 분야를 보면 지난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주들에 집중돼 있는데 이들 주는 멕시코에 대한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미국 주도의 전후 무역 체제를 대표하는 TPP 탈퇴에서 보듯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 리더십을 버린다면 자멸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자유무역 체제의 개선이 필요한 일이지, 파괴하는 것은 해로울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도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 사실을 곧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