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협의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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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의 투기 과열 현상에 대해 정부 대응이 필요하고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부처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

12일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혁신성장지원단 점검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어제 법무부 장관이 말한 거래소 폐쇄 문제는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는 법무부의 안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김 부총리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 부총리는 "정부가 과열되고 비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어떤 식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바람직한 규제를 해야 할지 협의 중"이라며 "과세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하나"라며 "보안·물류 등 여러 산업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균형이 잡힌 시각에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혁신성장 지원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새해 들어서 혁신성장은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기재부 일 못지않게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제별 지원단 팀장을 맡은 기재부 과장들에게 필요한 예산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지원단은 매달 월별 점검회의를 하고 가시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지원단이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직접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다음 주 회의에서는 혁신모험펀드 지원단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3월 말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혁신성장점검회의에서도 지원단이 하는 일이 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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