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회견 중계] ⑦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정착되면 경제 살아나"

"취약계층 고용 위협, 청와대가 직접 점검하겠다"

-- 최저임금 인상은 '후폭풍'이라고 할 만큼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는 노동시간 단축과도 연계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시간 단축과 과로사를 극복하려다 보면 자영업자가 더 과로하게 되는 문제도 생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 여러 번 있었던 일이다.
외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에의 영향이나 상관관계가 늘 논의된다. 국내의 전례도 그렇고 외국의 연구결과도 그렇고 그것이(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상당히 높은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1월에 그에 대한 다소 혼란스런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하면서 최선을 다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임금만큼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며, 4대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 정부가 만들어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기만 하면 문제없다고 본다.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들어와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