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검찰,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조사 착수

'연매출 5% 벌금, 경영진 징역 2년' 아몽법 적용받나

애플이 구형 아이폰의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킨 것과 관련해 프랑스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AFP 통신이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 조사가 시작됐고, 프랑스 경제부의 반독과점,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이 이끌고 있다.

이는 지난해 12월 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구형 모델의 성능을 저하시켰다고 인정한 후 소비자단체 '계획적 진부화 반대'(HOP)가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의 고의 성능저하는 소비자들이 신형 아이폰으로 바꾸도록 강요하는 상술이자 비도덕적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고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최소 6개국에서 26건의 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프랑스는 2015년 이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아몽법'을 제정했다.

사회당 대선 후보를 지낸 브누아 아몽 전 교육장관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은 고의로 제품 수명을 단축시키는 업체에 연 매출의 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영진은 징역 2년에 처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