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바른 '햇볕정책 설전'… 대북·외교기조 놓고 균열 조짐

바른정당측 "햇볕정책 현실적용 실패…강령 넣을 필요 있나"
국민의당 통합파 "햇볕정책 빼면 수도권 선거도 전멸" 반발
통합파 "강령 큰 차이 없어"…반대파 "劉 냉전적 안보관에 맞추려 안달"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4일 신생 통합정당의 정강·정책에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을 반영할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바른정당 측에서는 햇볕정책을 굳이 강령에 반영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은 "햇볕정책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일부에서는 양당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로 평가되는 대북·외교 정책에서의 균열이 서서히 표면화되면서 이제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던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양당 의원 모임인 국민통합포럼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바른 양당의 강령(정강·정책) 통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두 당의 정강·정책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했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양당의 정강·정책이 유사하다며 통합정당이 표방할 가치와 강령 등을 정하는 과정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통합포럼 공동대표인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양당의 강령을 읽어보면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어도 사실상 똑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막상 토론이 시작되자 햇볕정책을 강령에 명시하느냐를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발제에서 "햇볕정책의 선한 의도는 북핵 개발로 인해 비현실적인 것으로 판명됐다"며 "그 정신은 평가하되 현실정책으로서 가능한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등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굳이 통합정당 정강·정책에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차라리 대북정책의 목표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는 선에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바른정당 측의 한 원외위원장 역시 "햇볕정책은 이론은 뛰어나지만, 현실 적용에서는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국민의당 참석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동섭 의원은 "햇볕정책이라고 하면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연상하게 된다.김 전 대통령 없이는 호남도 없으며 'DJ가 호남정신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선거에서) 수도권도 전멸한다"고 반박했다.

신용현 의원도 "햇볕정책은 북한을 동포로 인정하는 등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 면이 있다"면서 "오히려 이후의 정부가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통합파 사이에선 두 당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부각하는 발언도 나왔다.

이언주 의원은 "지금 국민의당 강령에도 햇볕정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것은 아니다.햇볕정책의 정신인 대북포용 기조가 깔린 것"이라며 "대북포용 기조에 대해서는 바른정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백해무익한 논쟁"이라며 진화를 시도했다.

김중로 의원도 "국민의당 강령 운운하는 것은 동교동계에서 짜깁기한 것이다. 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며 "보수와 진보를 떠나 안보 개념에 어떻게 접근할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그러면 갈등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의당 내 통합반대파에서 이 의원 등의 발언을 반박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통합 반대파인 최경환 의원은 논평에서 "통합찬성파가 유승민 대표의 냉전적 안보관에 맞추려고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처럼 보인다.궁색하고 애처롭다"고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햇볕정책마저 폄훼하며 바른정당과 꼼수통합의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라며 "수구·냉전적 이념코드가 맞는 분들이라면 국민의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입당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극중주의라는 직진 깜빡이를 켜고 달리다 난데없이 우회전을 하면 사고가 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