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형 전 KBS 이사, 문재인 대통령 상대로 해임취소 소송

지난달 방통위 해임건의안 재가…KBS 이사회 구성에 영향

보수 성향 인사로 분류되는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강 전 이사는 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강 전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방통위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강 전 이사의 해임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3천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381만8천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인사 조처를 권고한 바 있다.

강 전 이사의 해임이 정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향후 KBS 이사회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KBS 이사회는 본래 임기가 올해 8월까지였던 강 전 이사가 해임되면서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강 전 이사 대신 여권 추천으로 새로운 보궐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 야권 추천 5명으로 재편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