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국민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에 보유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 허용 범위 안에선 정보 종류나 분량에 제한도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모든 형태의 기록'으로 규정합니다. 사실상 모든 정보죠. 국민에게 알권리를, 공공기관엔 국민의 요구를 따를 의무를 부여한 좋은 제도입니다.
뉴스래빗도 이 제도를 늘 활용합니다. 국민으로서 행정 정보를 요구해 데이터 저널리즘을 제작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늘리기 위해서죠. 하지만 정보공개청구는 경험 많은 뉴스래빗에게도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더 좋은 제도로 성장하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데이터 정책제안]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 2편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합니다.
사례 #1. "무슨 일 하세요?" 신분을 따진다
"처리 과정 중 의문점이나 불분명한 사항은 임의 처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저에게 연락 부탁드립니다."
뉴스래빗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마다 위와 같은 요청사항을 늘 남깁니다. 엉뚱한 정보를 받고 청구를 종결당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요청 사항에 위와 같이 명시하면 공공기관 담당자가 하루이틀 내로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런데 의아하게도 가장 먼저 묻는 건 정보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특이하게 공공기관 담당 공무원은 청구인의 신분이나 직업 등을 자주 묻습니다. 뉴스래빗이 겪은 사례 중 하나입니다. 지난 3월 서울시청에 시내 흡연구역 지정 관리 현황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25개 구에 정보공개청구 25건을 넣었습니다. [데이터 정책제안] 1회에서 다뤘듯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중인 행정 정보는 대부분 관할이 각 자치구로 분산돼 있습니다. 한 데이터를 25건으로 나누어 청구했으니 받아야 하는 확인 전화는 25통 이상이죠.
그 중 한 자치구 담당자가 "무슨 일을 하시분 분이실길래 이런 자료가 필요하시냐"라고 수차례 물었습니다. 뉴스래빗은 늘 한결같이 답합니다.
"정보공개 요청 때 청구자의 신분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답하지 않겠습니다."
완곡한 거절입니다. 담당자들은 늘 "그러시냐"며 재차 묻지 않습니다. 담당자들 역시 이런 질문에 답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곤 자연스레 다음 정보 제공 절차를 진행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자료는 대부분 이후 받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답답한 마음은 떨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공공기관 담당자나나 공무원으로부터 신분 관련 질문을 받으면 일반 시민은 다소 위축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마치 신분증을 제시해야 출입할 수 있는 정부 건물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안 물어도 될 정보공개 청구자 신분을 굳이 먼저 묻는 이유, 우리나라 공무원의 일종의 방어적 업무 관행과도 닮은 듯 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얻은 단속 건수 집계 자료에 추가 취재를 병행하니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엔 부정승차자 전수를 파악할 만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단속 건수를 채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특정시기를 부정승차 단속 기간으로 정해놓고 적발하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통공사 1년 수익의 90% 가량은 운수수입에서 나옵니다. 수익 구조의 핵심이라 할 만한 곳에 존재하는 근본적 문제를 방관하고 있는 셈입니다.
뉴스래빗은 당초 무임승차(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 합법적으로 교통비를 내지 않는 경우)와 부정승차를 아우르려 했습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3년치 무임승차 현황을 청구했죠.
전화를 몇 차례 돌려받은 후에야 연결된 담당자는 대뜸 "어디에 필요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때 청구인의 취득 목적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르면 목적을 밝혀야 할 경우는 딱 한 가지입니다. 수수료가 발생할 때입니다. 공공기관이 해당 정보를 모으는데 비용이 발생할 경우입니다. 정보를 우편 등으로 개인에게 발송할 경우 우편비용을 내야하기도 합니다.
제17조(비용 부담) ②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 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는 정보가 공공복리에 도움이 된다면 개인이 내야하는 비용을 감면해줍니다. 이럴 때만 공공복리에 부합하는 목적인지 따져야할 필요가 있죠.
원칙은 공공기관이 처리 과정에서부터 청구인에게 목적을 물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뉴스래빗은 담당자가 목적을 물을 때 "목적을 꼭 밝힐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합니다. 담당자는 이내 수긍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수 요청사항이 아님을 알고 있거든요.
사례 #3. "기자고, 보도 목적입니다", "아 네…"
정보공개법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데이터 정책제안] 1회에서 언급한 기상청 예·결산 정보공개청구 당시도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 사전공개 대상임에도 양이 많아 공개를 꺼렸던 기상청.
"신분과 목적은 밝힐 필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응해도 "그래도 (보고하려면) 목적은 알아야 해서…"라며 버텼습니다.
"나는 기자고 보도 목적이다"라고 밝히고 나서야 가까스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이 정한 기본을 잘 지켰다면 간단히 얻었을 정보를 보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사실 서울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현황 자료도 기자 신분을 밝히고 서울교통공사에 공식 요청해 받았습니다.
# 신분=국민, 목적=알 권리
법은 공개 가능한 정보라면 청구자의 신분과 목적에 상관 없이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청구자는 신분과 목적을 묻는 공공기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공기관이 필수가 아닌 사항을 물으며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뉴스래빗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극적 정보공개'를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법이 명시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의 기본입니다.
법은 청구인 신분이나 공개 목적을 가리지 않습니다. [데이터 정책제안] 정보공개청구 ①·②편에서 목도한 '적극적' 방어 방식은 다양하고 차별적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는 방어막을 공공기관 스스로가 만들고 있습니다. 업무 편의를 좇기보다 법이 명시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길입니다.
만약 정보공개청구 담당자가 신분과 목적을 묻는다면 이렇게 답해 봅시다 !.!
"신분은 국민이고,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다"
아니, 그 전에 공공데이터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먼저 정보공개청구인의 신분과 목적을 묻지 맙시다. 왜냐하면 청구인 대부분의 신분은 국민이고, 그 목적은 알권리를 늘리기 위함일테니까요.
#데이터 정책제안 ? 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공공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 등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제안합니다.
[편집자 주] '데이터 정책제안'은 뉴스래빗이 오랫동안 고심한 콘텐츠입니다. 뉴스래빗은 지난 1년여 간 [DJ 래빗], [데이터텔링] 등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지속 생산해왔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지하철, 흡연구역, 식품위생업소, 표준어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30편이 넘는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그러나 매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정부나 지자체, 기관 등은 늘고 있지만 접근성 및 사용성은 여전히 기대 이하인 탓입니다. 합법적 정보공개청구로 데이터를 얻는 일 역시 문턱은 높습니다.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수집, 정제, 분석 등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요청 vs 방어 [데이터 정책제안] 세 번째, 정보공개청구 편입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정보공개법 제3조 내용입니다.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국민의 요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법률이죠. 공공기관이 행정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면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된다는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뼈대죠. 20년 전부터 이미 명문화한 대민 행정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을까요. 뉴스래빗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저널리즘을 선보여왔습니다. 언론이기에 앞서 국민으로서 행정 정보를 확보해 보도에 활용합니다.그러나 정보공개청구는 경험 많은 뉴스래빗에게도 아직 어렵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했지만 수많은 공공기관은 아직 행정 정보를 국민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매번 담당 공무원과 취재할 때 영혼 없는 '챗봇'과 대화하는 듯한 느낌에 실망하곤 합니다.뉴스래빗이 2회로 나눠 대한민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청구 현실을 들려드립니다 !.!'적극적인' 방어 사례 #1.뉴스래빗은 지난해 기상청 예·결산 운영 실태를 파헤쳤습니다.[단독] 또 사람 탓?…기상청 10년 8032억 '투자 미스터리'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 기상청 10년치 예·결산 내역을 단독 입수했죠. 분석 결과 기상청은 유사 사업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날씨 오보 잡기' 한해 예산을 1000억원 넘게 썼지만 오보 행진은 줄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기상청의 지난 10년치 예산 내역 정보공개청구. 데이터량이 많아 보이지만 애초 뉴스래빗이 청구한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뉴스래빗은 당시 17년치(1990~2016년) 내역을 청구했습니다. 기상청 오보가 비단 최근 문제도 아닐 뿐더러 예산 집행 추이를 충분히 긴 기간 확보해야 보다 객관적인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기상청은 17년치 전수 공개를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기상청 담당자는 당시 "2000년대 이전 자료는 전자화하지 않아 (원하는 형태로 제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최근 10년치는 제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데이터량이 너무 많아 기한 내 주기 어려우니, 기약없이 기다리든지, 아니면 바로 줄 수 있는 10년치를 받든지 양자 택일 하라는 뜻이었죠. 뉴스래빗은 결국 기상청 담당자의 제공 편의에 따라 10년 수준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문제는 공공기관 예·결산 내역이 대부분 '사전 공개' 대상 정보라는 점입니다. 공공기관이 국민이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해놓도록 규정하는 정보죠. 기상청은 뉴스래빗이 해당 데이터 저널리즘을 보도한 날 밤 급하게 예·결산 내역을 기상청 홈페이지 자료실에 무더기로 업로드했습니다.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니 부랴부랴 뒷수습에 나선거죠. 정보공개청구의 취지인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공공기관이 되려 이를 오랫동안 등한시했다는 점에 실망이 컸습니다. '적극적인' 방어 사례 #2.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뉴스래빗이 경험한 공공기관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했습니다.뉴스래빗은 지난 6월 서울시 상수도관 교체 내역 정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했습니다. 수도관 종류와 주소, 위치도, 현장 사진 등이죠.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공개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기간 시설이라 민감하다는 이유였습니다.정보공개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일반 국민이라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유입니다.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 상급기관인 서울시는 정보소통광장에 상수도 관련 공문서 형식으로 일부 지역 수도관 종류와 주소, 위치도, 현장 사진 등을 공개합니다. 뉴스래빗이 이를 일일히 조회한 뒤 해당 정보가 들어있는 문서들을 찾았죠. 이후 일반에 서울시가 공개한 수도관 데이터 사례를 찾아 상수도사업본부에 10년치 내역 정보공개청구를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전수 데이터를 공개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울 내 수도관 지형정보다 담긴 shp(공간 정보) 파일까지 주겠다고 했죠. 공개할 수 있는 정보지만 담당 공무원이 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순간입니다.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기자가 정보를 받기도 어려운데, 일반 국민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이 얼마더 더 어려울지 짐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방어 말고, '적극적인' 공개 절실뉴스래빗은 [DJ 래빗], [데이터텔링] 등을 만들며 정보공개청구를 수십 건 진행했습니다. 경험을 종합해보면 공공기관 행정 정보는 아직 '어떤 정보든' '적극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뉴스래빗이 목도한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현실입니다.공공기관 담당자들이 내세우는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대부분 유사했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서, 전자화되지 않아서, 민감한 정보여서 등입니다. 합법적 요청을 회피하려고 하는, '영혼 없는' 방어들이 청구권자인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법은 국가 보안이나 개인 사생활 관련 정보만 아니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보공개 제도는 법(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부터 시행한, 무려 20년 역사를 지닌 법입니다. 강산이 두 번 변했지만 수많은 공공기관은 아직 행정 정보를 국민에게 거리낌 없이 공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뉴스래빗은 모든 공공기관에 법이 정한바 대로 '적극적 정보공개'를 제안합니다.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극복해야 할 절차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입니다.어떤 정보든 가리지 않아야 하는 건 법에도 명시된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입니다. 지금 청구받은 정보를 공개하는 일이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뉴스래빗은 믿습니다 !.! 정보공개청구 ② 편 예고 정보공개법은 정보의 범위 뿐만 아니라 청구 주체도 가리지 않습니다.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은 청구권자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합니다. 예외 대상도 없습니다. 뉴스래빗이 경험한 결과 정보공개청구 과정은 어떤 정보냐 뿐만 아니라 청구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제각각이었습니다. [데이터 정책제안] 정보공개청구 ② 편편은 청구권자가 누군지, 무슨 의도인지부터 묻는 정보공개청구 제도의 또 다른 현 주소를 조명합니다.#데이터 정책제안 ? 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공공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 등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제안합니다.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편집자 주] '데이터 정책제안'은 뉴스래빗이 오랫동안 고심한 콘텐츠입니다. 뉴스래빗은 지난 1년여 간 [DJ 래빗], [데이터텔링] 등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지속 생산해왔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지하철, 흡연구역, 식품위생업소, 표준어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30편이 넘는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그러나 매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정부나 지자체, 기관 등은 늘고 있지만 접근성 및 사용성은 여전히 기대 이하인 탓입니다. 합법적 정보공개청구로 데이터를 얻는 일 역시 문턱은 높습니다.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수집, 정제, 분석 등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데이터 정책제안] 두 번째, 서울시 데이터 편입니다. 서울시는 예산과 인력을 들여 데이터 오픈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까지 구축한 모범적 지자체입니다. 다만 사용성 및 접근성이 다소 아쉽습니다. 서울시 오픈API가 보다 나은 데이터 곳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책을 제안합니다.#1. 서울시 오픈API는 있지만엑셀 파일과 크게 다를 바 없다뉴스래빗은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현항을 분석한 [#서울맵] 시리즈를 꾸준히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서울시 데이터를 활용, 서울 내 커피, 치킨, 카스텔라, 피자, 빵 등 다양한 업종의 흥망성쇠를 조명했죠.[#서울맵] 시리즈 모아보기#서울커피맵 #서울치킨맵 #서울피자맵 #서울카스텔라맵 #서울빵집맵 서울시는 열린 데이터 광장에 각 구 별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공개합니다. 공식 기록에 남아있는 시내 모든 식품위생업소의 수십년 치 개·폐업 이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제공합니다.오픈 API가 뭐나고요? 데이터 저널리스트가 필요한 정보 요청 사항을 프로그래밍해 서울시 서버로 보내면 결과값을 되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오픈API를 호출하는 프로그래밍 방식에 따라 방대한 자료에서 원하는 부분만 추출할 수 있어 파일 데이터보다 편리합니다. 파일 데이터는 뭐나고요? 수만가지 정보가 하나의 엑셀 파일에 몽땅 담긴 형태입니다. 다운로드 받아 사용자가 알아서 일일이 찾아야해서 번거롭습니다.뉴스래빗은 [#서울맵] 시리즈 데이터를 오픈API를 통해 수집합니다. 서울시는 매일 실시간으로 개·폐업 현황을 업데이트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파일 데이터를 확인해서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돼 편리합니다.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도 비정기적이어서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없죠. 그래서 서울시가 제공하는 오픈 API는 사용자에게 편이합니다.다만 사용성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오픈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대부분 필터(filter) 기능을 함께 제공합니다. 방대한 데이터에 조건을 부여해 필요한 내용만 쉽게 뽑아가는 도록 하기 위해서죠. 사용자(국민)와 제공자(공공) 모두에게 효율적입니다. 사용자는 데이터 수집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제공자는 트래픽 부담을 덜 수 있죠.그러나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전체 데이터를 통째로 받아 사용하는 파일 데이터, 즉 엑셀 파일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실정이죠. 그 이유를 설명해드릴게요.#2. 25개 구 별 쪼개진 데이터 서울시 데이터=같은 작업 25번 반복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데이터엔 개·폐업일 및 사유, 읍면동, 매장 크기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오픈API가 필터를 제공했다면 조건 딱 맞는 데이터만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오픈 오픈API엔 이 같은 필터가 없습니다. 뉴스래빗이 수십만 건에 달하는 식품위생업소 개·폐업 이력 전수를 받아 자체 필터로 걸러내야 합니다.서울시 통합 데이터가 없다는 점도 아쉽습니다.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오픈API는 25개 자치구가 서버를 두고 각각 제공합니다. 다만 출처는 동일합니다. '새올행정정보시스템'에 정리된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각 자치구가 나눠서 제공합니다.[#서울맵]은 주로 서울 전체 식품위생업소의 업종별 트렌드를 봅니다. 서울시 전체 현황을 보고 싶다면 같은 작업을 25번 반복해야만 합니다. 25개 자치구 오픈API 서버에 각각 요청해 받은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필터도 없고, 데이터도 분산돼 있어 원하는 결과를 얻는 데 25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셈입니다.그래서 마지막 문제가 발생합니다. 데이터 분석으로 이상 현상을 발견해도 취재할 곳이 없습니다. 지난 6일 보도한 [#서울빵집맵] 분석 결과 서울에서 개인 빵집이 2017년 한 해에만 545곳 사라졌습니다. 25개 구별 취합한 데이터를 뉴스래빗이 서울시 통합데이터로 추출한 결과입니다.서울시 전체 데이터의 25분의 1씩만 관리하는 각 구 담당자가 전체 결과를 알 리가 없습니다. 통합 데이터 결과를 상급 서울시청 부서에 물어봐도 담당자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구 별 데이터는 있지만, 서울시가 이를 통합 관리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뉴스래빗 취재 결과 서울시는 통일된 양식으로 25개 구 별 오픈API 구축까지는 했습니다.하지만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는 산하기관이 따로 현황을 취합하면, 이를 1년에 한 번씩 보고받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의 최신 데이터는 올해 현재 데이터가 아니라 지난해 1번 통합 보고된 데이터일 수 밖에 없는거죠. #3. '콘트롤 타워'가 없다서울시 공공데이터의 모범이 되려면 오픈API는 민간 사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성와 접근성을 꾸준히 개선하는게 중요합니다.지금처럼 서울시 통합 데이터가 필요한 25개 구별 오픈API를 일일히 수집해, 필터값을 따로 둬서 정제해야한다면 사용성이 많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이 같은 고된 작업으로 시민들이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해도, 서울시나 해당 구청, 그 어떤 공무원에게 정확한 이유나 해명을 들을 수 없습니다.서울시에 제안합니다. 서울시 25개 구 전체 데이터를 통합적, 주기적으로 관리·관찰할 콘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공공데이터는 시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 식품위생업소 데이터는 특히 커피, 치킨, 피자, 빵집 등 대표적 자영업 및 소상공인의 흥망성쇄를 설명해줄 수 있는 소중한 데이터입니다. 지금처럼 서울시에 콘트롤 타워 없이, 책임 소재를 각 자치구에 25등분한 채 방치할만큼 가치없는 데이터가 아닙니다.뉴스래빗이 국내 최초로 제작한 '[#서울커피맵 15년史] 커피공화국‥카페 점 찍으면 서울지도가 뜬다' 편의 부제는 '카페 창업 전 꼭 봐야할 데이터저널리즘'입니다. 카페 창업을 꿈꾸는 많은 분들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서울 카페시장 정보를 제공하는데 더 의미를 뒀습니다.카페 창업을 고민하는 분들께 드리는 6가지 메시지를 도출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데이터저널리즘은 단순 시각화나 현란한 인터랙티브 구현을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고 뉴스래빗은 생각합니다. 핵심은 데이터 수집 및 분석으로 독자에게 오롯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소상공인이 유난히 어려웠던 2017년입니다. 대왕카스텔라 줄폐업 사태, 미스터피자 갑질 사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이슈 등 여러 모로 다사다난했죠. 뉴스래빗 [#서울맵] 시리즈는 식품위생업소 데이터를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불어닥친 고비를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서울시는 열린데이터 광장과 오픈API 도입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공공데이터 접근성을 높이는데 앞장 서 왔습니다. 이 오픈API가 더 잘 구축된다면, 서울시 통합 데이터를 최신자로 관리할 수 있다면 시민이나 소상공인이 보다 빨리 발견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통합 데이터를 관리할 콘트롤 타워가 있다면 데이터를 지속 관찰할 수 있고, 서울시가 먼저 변화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뉴스래빗이 서울시에 데이터 서비스의 '디테일(detail)'을 제안드리는 이유입니다. !.!# 데이터 정책제안 ? 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공공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 등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제안합니다.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편집자 주] '데이터 정책제안'은 뉴스래빗이 오랫동안 고심한 콘텐츠입니다. 뉴스래빗은 지난 1년여 간 [DJ 래빗], [데이터텔링] 등 데이터랩 산하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지속 생산해왔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미세먼지, 지하철 대중교통, 흡연구역, 식품업소, 프랜차이즈, 표준어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확보해 30편이 넘는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그러나 매번 아쉬움이 남습니다. 공공데이터를 공개하는 정부나 지자체, 기관 등은 최근 늘고 있지만 접근성 및 사용성은 여전히 기대 이하인 탓입니다. 합법적 정보공개청구로 데이터를 얻는 것 역시 문턱은 높죠.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공공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 등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제안합니다.[데이터 정책제안] 첫 번째. 세금·인력 들여 공개한 공공데이터를 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던, 한국도로공사 편 입니다. 뉴스래빗은 지난 10월 추석 연휴 고속도로 교통량을 분석했습니다. 추석 명절 급증한 교통량의 면면을 분석한 단독 기사였죠. 명절 연휴 통행료 면제가 처음인 만큼 들여다볼 가치가 컸습니다.해당 기사 >> [단독] '최장 연휴'에 '통행료 무료' 올 추석 더 밀렸다 고속도로 통행량 데이터는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이하 포털)에서 확보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 데이터를 가공해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죠. 포털엔 교통량, 통행속도, 편의시설, 대기오염도까지 고속도로 상황이 속속들이 담겨 있습니다.#1. "그 데이터는 쓰지 말아주세요"고속도로 통행량 데이터는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시스템이 측정한 데이터인 만큼 해석이 쉽지 않아 더 어렵습니다. 뉴스래빗은 포털 데이터를 시각화해 살펴본 후 도로공사 담당자를 전화 인터뷰했습니다.문제는 도로공사 담당자의 협조 요청이었습니다. "이 포털 데이터를 기사에 쓰지 말아달라"는 요구였거든요. 포털에 공개한 데이터가 공식 발표한 교통량과 다르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포털이 제공하는 교통량 데이터는 크게 '톨게이트 교통량'과 '도로상 교통량'으로 나뉩니다. 도로공사 상급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식 발표 때 톨게이트 교통량을 사용합니다. 설이나 추석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명절 교통량 데이터가 그 예입니다. 뉴스래빗은 시간별 도로별 통행량 변화를 GIF(움직이는 그림파일, 위 GIF) 및 영상 기법으로 시각화해 독자에게 제공했습니다. 그러러면 톨게이트 교통량뿐 만 아니라 도로상 교통량을 시간대별로 수집해야 합니다. 그래야 언제 어디 도로에 차량 정체의 흐름이 나타났는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그러나 도로공사 담당자는 도로상 교통량 데이터 사용엔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는 "노면에 심은 센서가 특정 범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측정한 데이터"라며 "센서 감지 범위가 겹칠 수도 있고, 사각지대도 우려돼 정확도가 100%라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데이터를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재차 요청했습니다.그럼 톨게이트 교통량 포털 데이터는 써도 될까요. 담당자는 이 역시 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확도가 100%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도로공사가 공개하는 포털 데이터는 톨게이트 데이터이든, 도로상 데이터이든 보정을 거치지 않은 로데이터(raw data)입니다.이 로데이터를 일일이 후보정한 공식 발표 자료만 보도에 써달라는 요청인 셈입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공식 발표하는 톨게이트 교통량은 포털 데이터(시스템 측정값)를 바탕으로 추가 보정한 수치"라며 "로데이터를 보도에 사용할 경우 공식 자료와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지는 않은 자동차, 혹은 그 반대 등 톨게이트를 정상적으로 통과하지 않은 차량 수를 거른다는 이유였습니다.#2. 공공데이터=국민 알 권리, 법 취지 되새겨야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조는 그 취지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도로공사 공공데이터는 아직 '국민의 알 권리'와는 멀어보입니다. 세금을 들여 공개한 데이터가 법 취지에 맞는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셈입니다.도로공사가 공공데이터의 신뢰도를 걱정하는 점은 이해합니다. 공공데이터가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려면 데이터의 신뢰성부터 담보해야 하니까요. 그러나 법이 정한 바 처럼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이용권을 보장하고,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공개해 민관이 함께 사회적 질을 높이는 결과를 함께 도출할 수 있습니다.데이터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면 많은 것이 바뀝니다.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던 사실을 민간에서 검증해볼 계기가 마련됩니다. 이 과정에서 공공이 발견하지 못한 더 나은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죠.그래서 데이터는 끊임없는 질문을 낳아야 합니다. 그 질문과 문제를 해결해하는 과정이 공공데이터 생태계와 국민의 알 권리와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데이터 수집 주체인 공공기관이 데이터 외부 공개와 활용에 방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정한 데이터를 이용해달라"던 도로공사 담당자가 법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든 이유입니다.'데이터로 돌아가는 세상(data-driven world)'입니다. 모두가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굴지의 글로벌 기업도, 정부도, 학교도, 병원도, 언론사도, 배달업체도, 스타트업(startup)도, 미래를 선점코자 하는 모든 진영이 데이터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어떤 데이터를 어떤 효율적 방식으로 모아, 어떤 방식으로 공개하고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하는 공공기관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데이터 저널리스트인 기자마저 접근 및 활용이 어렵다는 좌절감을 느낄만큼 조악하고 허술한 공공데이터가 태반입니다.이런 공공데이터가 과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까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영역 종사자부터 공공데이터법의 취지를 되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 데이터 정책제안 ? 질 좋은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는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뉴스래빗이 공공데이터 수집 및 정제, 분석 등 과정에서 겪은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바탕으로 데이터 관련 정책을 정부 및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제안합니다.책임= 김민성, 연구= 강종구 한경닷컴 기자 jonggu@hankyung.com뉴스래빗 페이스북 facebook.com/newslabit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lab@hankyung.com
![[데이터 정책제안]정보공개청구 ② : 신분과 목적 왜 따지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1801/06.1558868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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